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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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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건
송언석 "'대미투자특별법'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사실상 재정으로 대미투자 충당 길 열어둬" "공허한 말 잔치 불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
2025.12.02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관세 인하 11월부터 소급 적용
기금 운용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국회=김시형 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
2025.11.26
[속보]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 인하 11월부터 소급 적용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등이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ocker@tf.co.kr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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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건
美 "한국산 車 관세 25%→15%로 인하" 관보 게재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조치를 공식화했다. /뉴시스[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조치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2025.12.04
송언석 "'대미투자특별법'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사실상 재정으로 대미투자 충당 길 열어둬" "공허한 말 잔치 불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
2025.12.02
미 상무장관 "한국산 자동차 관세 11월1일자로 소급 인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후속 조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 11월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
2025.12.02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관세 인하 11월부터 소급 적용
기금 운용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국회=김시형 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
2025.11.26
[속보]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 인하 11월부터 소급 적용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등이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ocker@tf.co.kr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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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TF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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