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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29일 대법 선고…금융권 관심 1심 무죄·2심 유죄 엇갈린 판단…조용병 사례와 비교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되면서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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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300억' 기여 불인정 300억, 비자금 맞지만 법 영역 밖 '뇌물' 2심 "1조3808억원 지급" 판단 뒤집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과 관련한 소송..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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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집행유예…유죄 확정 1심 무죄→2심 면담강요 혐의 추가 '유죄' '방조 혐의' 경영지원실장 징영혁 집행유예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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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살·티눈 제거로 보험금 수천만원 받아…대법 "일부 반환해야" 티눈과 굳은살 제거 치료로 받은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약관에 없는 티눈과 굳은살 제거 치료로 받은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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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당한 기초수급자…대법 "재판 다시 해야"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국선변호인 청구을 기각당한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국선변호인 청구을 기각당한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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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이상민, 윤석열 추월하나…대법 판결 먼저 나올 가능성↑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윤 2심 정지 8월 한덕수, 이상민 대법 선고 가능성 내란 최종 인정하면 윤석열에 결정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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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사후 변호사 수임료 감액' 사법부 판단에 "깊은 유감" 대법, 최근 변호사 수임료 일부 반환 판결 변협 "기준 없는 감액 판단…안정성 흔들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약정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 구속력을 훼손하는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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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여성 신상 유포한 결혼중개업체…대법 "직원은 공범 처벌 불가" "등록 주체가 법인이면 처벌 대상도 법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송했더라도 법인 외에 직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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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회원정보로 사이트 개설…대법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책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어 처리했더라도 법적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어 처리했더라도 법적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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