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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이 끝 아니다…또 다른 뇌관 '헌법 84조' 기존 재판 진행·중단 두고 의견 분분 대법→서울고법→대법, 한달로 부족 재판부 개별 판단할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불소추특권에 관해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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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재명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1일 오후 3시 TV·유튜브 시청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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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도 압승 이재명 "더 큰 기대와 책임 부여해 준 것" 호남 88.69% 득표율…누적 89.04% 대법 전합 회부에는 "잘 판단해 정상 처리할 것" 충청·영남에 이어 호남에서도 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호남인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감을 부여해주신 것 같다 "고 평가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광주=김세정 기자] 충..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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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아래 두 태양' 대법·헌재 파워게임…불붙은 재판소원 논쟁 민주당, 재판소원 도입 추진 헌재, KSS 세금소송 전합 회부 "위헌소지" vs "국민 기본권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 최종심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 김형두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른쪽..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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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다르다?…대법 "모두 선거운동 금지" 당내 총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명함을 돌리고 단체대화방에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 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내 총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명함을 돌리고 단체대화방에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선거법상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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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KSS해운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대법원과 '한정위헌' 갈등  패소 후 헌재서 '한정위헌' 결정…대법 재심 기각 KSS해운 사건 헌재 결론 다른 사건도 영향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 이후 장기화하면서 헌재와 대법원과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뉴시스[더팩..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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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공수처도 나선 '지귀연 의혹'…사실이면 일단 재판 배제될 듯 뇌물수수·청탁금지 '액수' 쟁점 확인되면 형사처벌·징계·탄핵 가능 단순 유흥업소 출입이면 문제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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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공무원"…대법, '뇌물죄 처벌 가능' 판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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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핵프로그램' 팔아 1억…대법 "업무방해죄로 추징 가능" 온라인 게임 설정을 무력화하는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을 게임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 게임 설정을 무력화하는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을 게임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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