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장 제출 "상식 부합하지 않는 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2025.03.27
•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집행유예 확정 공범 통해 상대 후보자 측에 금품 요구 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에게 대법원이 당선인 직위 상실형을 확정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달 20일 목포 국제축구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전남도 정책비전투어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2025.03.27
• 
  대법 "차은경 판사 탄핵 찬성 집회 참석 사실무근" 신평 "동명이인인 듯" 게시글 수정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2025.01.24
• 더보기 >

• 
  처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빼돌린 형부 감형…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2심 법원 친족상도례 적용해 형 면제 대법 "피해자는 카드 가맹점·금융기관" 검사에 석명권 행사하지 않은 원심 파기 같은 집에 사는 처제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을 챙기고도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한 형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2025.03.30
• 
  與 주진우 "李 2심, 상식에 어긋나…2개월 내 대법 판단 나올 것" "대법원, 2개월 내 판결 논리 재검증해야" "인수분해 하듯 발언 분석…판사 위주 기교적 판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과 관련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엉뚱한 법리로 무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2025.03.28
• 
  대법 전원합의체 "성폭행 미수도 상해 입혔으면 가중처벌"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2025.03.20
• 
  살해당한 모자 보험금…대법, 전 남편·부모 모두 권리 인정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인 모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이혼한 전 남편과 부모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인 모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이혼한 전 남편과 부모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대법원 1부(주..2025.03.16
• 
  공개변론에 열굴 노출된 조영남 매니저 …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어" '그림 대작 논란'으로 검찰에 기소된 조영남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조영남 매니저가 대법원 공개변론 영상에 자기 얼굴이 노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조영남..2025.02.27
• 
  'MBC 김건희 녹취록 유출' 의혹 제기한 유상범…대법 "손배 책임 없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MBC 변호사의 '김건희 녹취록'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2025.02.20
• 더보기 >

• JMS 징역17년 대법 확정…피해자..
• 'JMS 대법 선고' 기자간담회 나..
• 조국 대법 판결에 입장 밝히는 조국..
• 대법 '조희연 유죄' 인정…민주당 ..
•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하..
• 정부, 김경수·조윤선 복권... 광..
• [TF포토] 대법, 전교조 법외 노조..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