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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29일 대법 선고…금융권 관심 1심 무죄·2심 유죄 엇갈린 판단…조용병 사례와 비교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되면서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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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300억' 기여 불인정 300억, 비자금 맞지만 법 영역 밖 '뇌물' 2심 "1조3808억원 지급" 판단 뒤집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과 관련한 소송..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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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집행유예…유죄 확정 1심 무죄→2심 면담강요 혐의 추가 '유죄' '방조 혐의' 경영지원실장 징영혁 집행유예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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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KT 황창규·구현모 손해배상해야"…소액주주 손 들어줘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자금 조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KT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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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영업비밀 공유한 행위 누설죄로도 처벌 가능"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만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누설·취득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한 행위만으로도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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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업자 상표권 침해 아냐" 명품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업자에게 맡겨 다른 형태로 가공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명품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업자에게 맡겨 다른 형태로 가공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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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코스도 저작권 있다…대법 '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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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내일 전국 법원장회의…'사법 3법'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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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받으며 해외 체류…대법 "연구비 환수 정당" 한국연구재단의 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해외에 머물며 연구를 진행한 학자에게 내려진 지원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연구재단의 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해외에 머물며 연구를 진행한 학자에게 내려진 지원비 환..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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