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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29일 대법 선고…금융권 관심 1심 무죄·2심 유죄 엇갈린 판단…조용병 사례와 비교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되면서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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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300억' 기여 불인정 300억, 비자금 맞지만 법 영역 밖 '뇌물' 2심 "1조3808억원 지급" 판단 뒤집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과 관련한 소송..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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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집행유예…유죄 확정 1심 무죄→2심 면담강요 혐의 추가 '유죄' '방조 혐의' 경영지원실장 징영혁 집행유예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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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가슴 밀쳐 축구지도자 등록 영구 제한…대법 "직업선택권 침해"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심판의 가슴을 밀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축구부 코치의 지도자 등록을 영구 제한한 대한축구협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심판의 가슴을 밀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축구부 코치의 지도자 등록을 영구 제..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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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청각 장애인에 영화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자막·화면해설 미제공은 차별행위" '300석 이상·상영 3%' 제한 파기환송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해설,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화관이..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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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내부 안 보이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운..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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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도 해지…대법 "손배 여지" 상가 주인이 월세를 기존보다 3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집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 주인이 월세를 기존보다 3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상가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여지..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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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11억대 손배소…"엄중한 법적 책임" 유죄 확정 피고인 중 5명 대상…추후 확대될 가능성도 대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게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게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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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서부지법 폭동' 유죄 확정 5인에 11억대 손배소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5인을 상대로 약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leslie@tf.co.kr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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