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29일 대법 선고…금융권 관심 1심 무죄·2심 유죄 엇갈린 판단…조용병 사례와 비교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되면서 ..2026.01.26
•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300억' 기여 불인정 300억, 비자금 맞지만 법 영역 밖 '뇌물' 2심 "1조3808억원 지급" 판단 뒤집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과 관련한 소송..2025.10.16
•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집행유예…유죄 확정 1심 무죄→2심 면담강요 혐의 추가 '유죄' '방조 혐의' 경영지원실장 징영혁 집행유예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2025.07.18
• 더보기 >

•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오늘 첫 공개 변론 형사 무죄에도 과징금 소송은 심리불속행 기각 녹십자 "대법, 심리없이 상고 기각…재판청구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23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GC녹십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2026.10.23
• 
  [단독] 대법 판결에도 '거꾸로'… 장애인 영화관람 예산, 68% ↓ '가치봄' 신규 사업 정부안서 제외 김재원 "대법, 장애인 영화 향유권 확인…정부 예산으로 답해야" 2027년도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 관련 복권기금 사업의 정부 예산안은 14억1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12회 ..2026.10.23
• 
  31일 구속만기 앞둔 김건희…대법, 27일 추가 영장 심문 특검, 지난 15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오는 27일 열린다. 공직 청탁과 김 여사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2026.10.22
• 
  [속보] 대법, 27일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4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10.22
• 
  고농도 산소 투여 후 폐질환 환자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인정 동맥혈가스검사와 환자 사망 인과관계 인정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투여한 뒤 제때 혈액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2026.10.19
• 
  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만 재상고 시한까지 부대상고장 제출 안 해 최 회장 재상고로 대법 심리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따져달라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맞상고를 포기했다. 노 관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2026.10.14
• 더보기 >

•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
• 정청래, 대법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 JMS 징역17년 대법 확정…피해자..
• 'JMS 대법 선고' 기자간담회 나..
• 조국 대법 판결에 입장 밝히는 조국..
• 대법 '조희연 유죄' 인정…민주당 ..
•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하..
• 정부, 김경수·조윤선 복권... 광..
• [TF포토] 대법, 전교조 법외 노조..
• 더보기 >

• [현장FACT] 대법, 최태원·노소..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