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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는 선대위 결정" "이재명에 사전 보고 안 해" "대법관 증원 논의 당론 안 정해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법'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의 법안 철회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더 깊이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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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재명 "대법관 증원 논의 있지만 지금은 민생 집중할 때" "법원 내 증원 논의 있어" "한일관계, 과거사·협력 분야 분리 접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원 내부의 논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을 26일 재차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수원=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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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논란 끝에 철회 지시 박범계·장경태 법안 잇단 정리 비법조 대법관 허용 등 선거 악재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지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을 빚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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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이틀 뒤 이화영 선고 '오비이락'…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이화영 측 "선고 예상못해 당황스럽다"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논란 가열될 듯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선고일을 대선 직후인 다음 달 5일로 정했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다. /더팩트 DB[더팩..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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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51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고 진두현·박석주 씨 누명 벗어 박정희 대통령 때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등을 선고받은 고인들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정희 정권 때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등을 선고받은 고인들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건이 발표된 지 5..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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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제보 대가로 금품…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죄 확정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경쟁 상대의 비위를 언론 제보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경쟁 상대의 비위를 언론에 제보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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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1·2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11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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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연·양홍규 국힘 대전 선대본부장 "‘이재명 방탄 대법원’ 시도, 철회로 끝나지 않아"  사진 왼쪽부터 조수연·양홍규 국민의힘 대전시당 공동선대본부장이 27일 대전시의회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대법원’ 시도, 철회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공동선대본부장인 조수연, 양홍규 서구갑·..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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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경실련 "대선 후보 공약 미흡"...10대 공약 분석 발표(영상) 27일 경실련 대선 후보 공약 분석 발표 "공약 전반적으로 미흡"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이 선거 기간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미응답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과 정책 질의 등 유권자의 정책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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