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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재제청 갈등' 말 아낀 헌재…"공석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여 "국민의힘 권한쟁의 청구, 각하 사유"…헌재 "사건마다 달라" 헌법재판소가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에 말을 아꼈다.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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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청와대·조희대 갈등, 시선은 헌재로…공수처 개편도 쟁점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공수처 국정감사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헌법상 권한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열린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헌법상 권한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헌..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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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의 '대통령·국회 위헌' 선언…사법부 안팎도 의견 분분 조희대 "사전 협의는 헌법상 의무 아냐" 법조계 '제청권 침해' vs '임명권 영역'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준비해온 헌법 조항을 읽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이다빈 기자] 대법관 제청을 둘러..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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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산소 투여 후 폐질환 환자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인정 동맥혈가스검사와 환자 사망 인과관계 인정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투여한 뒤 제때 혈액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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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희대 탄핵 사유 차고 넘쳐…국민 인내에도 한계"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직무유기" 조희대 "제청은 대법원장 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사유는..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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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축구 국가대표 김영권, 8억대 세금 취소소송 패소 확정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영권(울산 HD) 선수가 해외 선수 생활 당시 얻은 소득에 부과된 8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영권(울산 HD) 선수가 해외 선수 생활 당시 얻은 소득에 부과된 8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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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야 한목소리 질타 서울중앙지법원장 "송구하게 생각" 사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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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국민 피해" 김민기 자질 묻자 "추천위 추천한 분들 자격 있어" 선관위 특검 영장 기각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왼쪽부터)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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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조희대 탄핵, 광범위한 요구 있어…모든 방법 논의 시작" 與 법사위 "曺 탄핵 사유 차고 넘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으로 여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과 관련해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태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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