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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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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도 국정과제로 검토
李 대통령, 대선 당시 대법관 증원·법관평가위 설치 등 공약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2025.08.07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큰 영예이자 무거운 책임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6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6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김상환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
2025.06.26
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용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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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302건
'소재불명' 피고인 없이 실형 선고…대법 파기환송
공시송달해 항소 기각한 법원 "가족 등에 연락해 파악했어야" 피고인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공시송달 전에 새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공시송달 ..
2025.08.31
이별 통보한 연인 잔혹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
2025.08.28
민주 "정기국회서 3대 개혁·민생 법안 102건 중점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25일 처리 목표" 필수의료강화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중점처리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2025.08.28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고 수확…대법 "재물손괴·횡령 아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땄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얻었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5.08.24
대법,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인용…주거 제한 조건
1·2심 이어 세번째 보석 인용 2심서 징역 5년 선고 후 보석 취소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
2025.08.19
'강제추행 무죄' 전 서울대 교수…대법 "해임은 정당"
제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유로도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다.17일 법조계..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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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6건
정청래 "대법관 증원 충분히 명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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