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16일 취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취임일은 16일이다,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2026.01.13
• 
  與, 멈추지 않는 강공 드라이브…'역풍 없다' 이유 있는 자신감?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발의 이어 국정조사 단독 처리 불사 연속 개혁 행보에도 지지율 안정…강공 전략 가속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발의에 이어 법관징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며 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5.11.18
•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공정한 사회적대화 적임자" 李 대통령, 장·차관급 인사 단행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엔 류현철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2025.11.03
• 더보기 >

• 
  교도소서 자해 후 출소…대법 "다시 구금돼도 치료비 청구 가능"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6.01.19
•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거부한 경기도…대법 "지자체장 재량" "시행령은 지급 결정하면 30일내 완료하라는 취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2026.01.18
•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무죄 확정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 복역 중 옵티머스 환대매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옵티머스 환대매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2026.01.16
• 
  [피자헛 패소 파장上] 프랜차이즈 업계, 줄소송 공포에 패닉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엄중하게 받아들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해당 판결, 산업 전체 붕괴 우려" 지난 15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팩트 DB대법원의 피자헛 '차액..2026.01.16
• 
  '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 확정 [더팩트ㅣ고양=이새롬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경기·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2026.01.15
• 
  한국피자헛 "대법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존중"…"소송 절차 종료"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 계획대로 진행 "경영 정상화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할 것" 한국피자헛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한국피자헛이 15일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2026.01.15
• 더보기 >

• 송언석 "국정 기조 전환 논의 위한..
• 우원식 의장에 대한 항의성 피켓 거..
• 인사말도 못한 천대엽 처장…법사위,..
•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실..
• 정청래 "대법관 증원 충분히 명분있..
• AI 법률가 서비스 살펴보는 노태악..
• '김문수 지지' 이낙연, 사전투표 ..
•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의장 예방..
• 야5당,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국가적 혼란..
• 국회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회 ..
•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