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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천거할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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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화천대유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징역 1년 구형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위법하게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020.10.30./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위법하게 변호사 활동..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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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18억 신고…고위법관 평균 44억 고위법관 136명 재산변동사항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388억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3억 원 늘어난 1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법관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여원으로 4억원가량 증가했다./대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법관들의 재..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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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당한 기초수급자…대법 "재판 다시 해야"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국선변호인 청구을 기각당한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국선변호인 청구을 기각당한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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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이재명 정권 오만 반드시 심판"…청양에 총집결한 국민의힘 김홍열은 "전국 최고 일꾼…윤용근과 함께 충청 발전 이끌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청양군 청양장 축협 앞에서 열린 김홍열 청양군수 후보, 윤용근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충남 청양..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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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이상민, 윤석열 추월하나…대법 판결 먼저 나올 가능성↑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윤 2심 정지 8월 한덕수, 이상민 대법 선고 가능성 내란 최종 인정하면 윤석열에 결정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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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사후 변호사 수임료 감액' 사법부 판단에 "깊은 유감" 대법, 최근 변호사 수임료 일부 반환 판결 변협 "기준 없는 감액 판단…안정성 흔들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약정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 구속력을 훼손하는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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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박종준·김성훈 오늘 결심 윤석열 항소심서 7년 선고 경호처 측 "고의 없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왼쪽부터)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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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여성 신상 유포한 결혼중개업체…대법 "직원은 공범 처벌 불가" "등록 주체가 법인이면 처벌 대상도 법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송했더라도 법인 외에 직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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