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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18억 신고…고위법관 평균 44억 고위법관 136명 재산변동사항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388억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3억 원 늘어난 1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법관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여원으로 4억원가량 증가했다./대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법관들의 재..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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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TF·재판소원 연구반 구성…법관 증원도 추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 3법' 대응 방안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후속조치를 위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별도 조직이 구성된다. 대법관 증원에 대비해 법관 증원도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후속조치를 위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별도 조직이 구성된다. 대법관..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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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 "조희대, 사법부 위기 결자해지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개혁 대상이 된 상황에서 리더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결자해지하라"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개혁 대상이 된 상황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있다며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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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에 요양급여 환수…대법 "실 개설자 더 징수 가능"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할 때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기관보다 더 많은 돈을 징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할 때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기관보다 더 많은 돈을 징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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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변경 알리지않은 선원 사망…대법 "보험계약 해지 정당" 원심은 유족 청구 때를 제척기간 기산점 대법 "청구 당시 의무 위반 알 수 없었다"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실을 안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원으로 직업이 변경됐다고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자의 유..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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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선거 3권력' 독식 노리는 민주당을 향한 고언 총선·대선 연거푸 승리 후 거침없이 달리는 민주 지선도 이기면 '다 해도 된다'는 착각 빠질까 우려 총선과 조기대선에서의 연이은 승리로 입법과 행정 권력을 양 손에 틀어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최종 안전핀은 민주당의 '자성(自省)'밖엔 없는 상황이..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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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포스코 하청노동자 215명 직고용해야" 정년 지난 1명, 냉연제품 포장 노동자만 제외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전에도 같은 취지의..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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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하청 근로자 소송 패소…원·하청 갈등까지 '이중고' 대법원, 포스코 하청 직원 근로자 지위 인정 '7000명 직고용' 결단에 사내 술렁…'설상가상' 노란봉투법 적용까지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모습. /포스코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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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관 대표들 "폭넓은 논의없는 사법3법 유감"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선출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04.13./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3법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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