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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공석 넉달 만에 임명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0일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14일부터다.박영재 전 처장이 지난 2월27일 더불어민주당의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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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선관위원장, '투표지 사태' 브리핑·대국민사과 예정 5일 오후 4시 선관위서 기자회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4시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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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천거할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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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체포 방해' 재판소원 안 한다 윤 측 "재판소원 제도 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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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슈퍼위크' 김건희·오세훈 선고…최태원·노소영 결론도 윤석열 유죄 이어 '무상 여론조사' 판단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 최·노 '세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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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부지 확보 늦어져 6년 만에 착공…대법 "공사정지 배상 불가" 1·2심서 지연손해금 배상 책임 조항 판단 갈려 대법 "착공 전 준비행위만으로 배상 책임 없어" 계약상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조항은 실제 착공이 이뤄진 후에만 적용되며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계약상 공사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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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한 토지 되찾겠다는 옛 남편…아내 손 들어준 대법원 배우자에 토지 증여했다가 이혼소송 뒤 소유권 분쟁 대법원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없어" 판단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토지를 이혼 소송을 하면서 명의신탁이었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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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 24일 대법원 선고 앞두고 추가 의견서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영향 제한적이라는 취지 김건희 여사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혐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혐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분석을 담은 의견..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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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보살펴오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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