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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공백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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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국민 피해"
김민기 자질 묻자 "추천위 추천한 분들 자격 있어" 선관위 특검 영장 기각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왼쪽부터)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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