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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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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 깊은 유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며 사법부 신뢰 침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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