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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권한대행,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도 갖는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 후임 대법관 인선은 지연 불가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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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공백' 내주 대법관 회의…권한대행 범위 논의 지난달 25일 이어 16일 개최…마무리 못 지을 수도 대법원장 자리가 공백인 가운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 회의가 오는 16일 열린다. 사진은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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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20일 '서부지법 폭동'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놓고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놓고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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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법조인 출신 '형사단독 전담법관' 뽑는다 대법원, 9월2일부터 20일까지 법조경력 20년 이상 지원 가능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담법관 임용 분야를 확대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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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법관 임용예정자 52%가 여성…로스쿨 출신도 과반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중 여성과 변호사시험 출신이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2020.10.20. /뉴시스내달 대법관회의서 최종 임명동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중 여성..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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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IN여의도] 최기상 "법관 탄핵, 민주주의 한 단계 발전 계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법조인이 총 46명 당선됐다.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중요한 법조 이슈가 많아 이들의 입법부에서 활동이 주목된다. <더팩트>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에게 법조..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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