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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충격…대법원 위상 바뀔 것" "정치 사건, 법원 언어로 판단해야" 퇴임사 12·3 비상계엄 뒤 대법원 소통 '실패' 자성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이 이른바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왜곡죄·..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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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땐 "제청권 침해"라더니…李 정부선 "사전 조율" 달라진 與 잣대 박지원·김한규, 정권 교체 뒤 발언 온도차 與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전 협의 필요" "야당 땐 사법부 독립 강조…이중잣대"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제청 철회와 재제청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 /대법원[더팩..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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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조희대 '내란 혐의' 각하…서면 제청 논란은 공수처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8월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서 각하 처분됐다. 대법..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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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정치권력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 받지 않아야" 법원의 날 기념사…대법관 제청 갈등 속 '사법권 독립' 강조 고 신종오 판사에 대법원장 표창…"고인의 헌신 잊지 않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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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억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계열사 거래를 페이퍼컴퍼니 거래로 속였다면 허위 발급" 전 전 회장, 회사 자금 49억여 원 횡령 혐의로도 징역형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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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27개 혐의 중 25개 유죄 확정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 총액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 총액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성..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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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억 탈세 혐의'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두 차례 대법 판결 끝에 확정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탈세 등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두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탈세 등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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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서울경찰청은 8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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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李 지지율에 "국민 목소리 엄중히"…개각엔 "청문회 소명 필요"(종합) 李 지지율 하락…"바꿀 부분 진지하게 고민해야" 용혜인·김승원 철회 요구엔 "청문회로 설명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배..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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