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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재판독립·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이재명 퍈결' 안건에서 빠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리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재판의 공정성 준수와 재판 독립 침해 문제를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1년 4월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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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거부하는 아동 팔 잡고 "야, 일어나"…대법, 아동학대 불인정 초등교사 벌금 100만원 파기 환송 한사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사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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