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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연인 잔혹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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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고 수확…대법 "재물손괴·횡령 아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땄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얻었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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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인용…주거 제한 조건 1·2심 이어 세번째 보석 인용 2심서 징역 5년 선고 후 보석 취소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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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연인 잔혹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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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선 나경원, 법사위 간사로…"선수 관계없이 전투모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때" "추미애 위원장 독주 막아낼 것"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인천=김수민 기자] 5선의 나경원 국민의..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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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2심도 벌금 500만 원 "끝이 아닌 시작, 서산·태안서 다시 이런 일 없게 할 것" 국회의원 의원회관 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의원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충남 서산·태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브 채널 '뉴탐사(전 더..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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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정의연, 한일 정상회담 비판…"역사 정의 가려져" 민족문제연구소 "역사 정의 외면한다고 끝나는 것 아니야" 정의기억연대 "실용외교 명분에 역사 정의 가려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확대 정상회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시민사회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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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고 수확…대법 "재물손괴·횡령 아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땄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를 얻었더라도 재물손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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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목민관클럽 체코·오스트리아 도시정책 연수 참여 체코 브르노시 방문해 우호도시 협력 강화 논의 예정 최대호 안양시장(가운데)이 체코·오스트리아 도시정책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 /안양시[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목민관클럽 주관으로 체코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되는 도시정책..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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