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부지 확보 늦어져 6년 만에 착공…대법 "공사정지 배상 불가" 1·2심서 지연손해금 배상 책임 조항 판단 갈려 대법 "착공 전 준비행위만으로 배상 책임 없어" 계약상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조항은 실제 착공이 이뤄진 후에만 적용되며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계약상 공사 ..2026.07.20
• 
  '법원 슈퍼위크' 김건희·오세훈 선고…최태원·노소영 결론도 윤석열 유죄 이어 '무상 여론조사' 판단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 최·노 '세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026.07.20
• 
  명의신탁한 토지 되찾겠다는 옛 남편…아내 손 들어준 대법원 배우자에 토지 증여했다가 이혼소송 뒤 소유권 분쟁 대법원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없어" 판단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토지를 이혼 소송을 하면서 명의신탁이었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2026.07.19
• 더보기 >

•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체포 방해' 재판소원 안 한다 윤 측 "재판소원 제도 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2026.07.20
• 
  '법원 슈퍼위크' 김건희·오세훈 선고…최태원·노소영 결론도 윤석열 유죄 이어 '무상 여론조사' 판단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 최·노 '세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026.07.20
• 
  LH 부지 확보 늦어져 6년 만에 착공…대법 "공사정지 배상 불가" 1·2심서 지연손해금 배상 책임 조항 판단 갈려 대법 "착공 전 준비행위만으로 배상 책임 없어" 계약상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조항은 실제 착공이 이뤄진 후에만 적용되며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계약상 공사 ..2026.07.20
• 
  명의신탁한 토지 되찾겠다는 옛 남편…아내 손 들어준 대법원 배우자에 토지 증여했다가 이혼소송 뒤 소유권 분쟁 대법원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없어" 판단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토지를 이혼 소송을 하면서 명의신탁이었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2026.07.19
• 
  김건희 측, 24일 대법원 선고 앞두고 추가 의견서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영향 제한적이라는 취지 김건희 여사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혐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혐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분석을 담은 의견..2026.07.18
• 
  이혼 후 오른 주식 몫도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24일 선고에 '이목' 로이터 "최 회장 재산분할 소송, SK 지배구조 영향 미칠 사안"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최태원..2026.07.18
• 더보기 >

•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
• '여론조사비 대납' 재판 재개.....
• '세기의 이혼' 노소영, 재산분할 ..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
• '사법파괴'...본회의장에서 현수막..
• '재판소원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
• 재판소원법 본회의 상정…3번째 필리..
• 송언석 “내란몰이는 정치공작…내란전..
• 최휘영 장관, 종묘 앞 142m 빌..
• 대법원 판결 입장 밝히는 최휘영 문..
• 종묘 앞 개발 대법원 판결에 입장 ..
• 예식 화환에 대법원 찾은 법사위원들..
• 더보기 >

• [이슈클립] 입 모은 홍준표·조국 ..
• [현장FACT] 대법, 최태원·노소..
• [이슈클립] '난장판' 국감 종료 ..
• [이슈클립] "나빠루, 퇴장!"....
• [이슈클립] '장관급' 박진영 vs..
• 한반도를 들었다 놓은 역사적 선고 ..
•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
• [TF폴] 유승준 비자 발급 두번째..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