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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수소폭발' 에너지기술평가원·가스안전공사 88억 배상 확정 사고 예견 가능성·주의의무 책임 인정 5년 전 강원테크노파크 수소저장시설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년 전 강원테크노파크 수소저장시설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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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빼돌린 형부 감형…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2심 법원 친족상도례 적용해 형 면제 대법 "피해자는 카드 가맹점·금융기관" 검사에 석명권 행사하지 않은 원심 파기 같은 집에 사는 처제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을 챙기고도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한 형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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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송부 검찰 상고장 제출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소송기록을 대..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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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수소폭발' 에너지기술평가원·가스안전공사 88억 배상 확정 사고 예견 가능성·주의의무 책임 인정 5년 전 강원테크노파크 수소저장시설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년 전 강원테크노파크 수소저장시설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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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민의힘, 진실 직시하라"…경고하며 올린 '조작 사진' 피해자-가해자 뒤바뀐 편집 사진 올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진 한 장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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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내각 줄탄핵 경고' 민주당 초선, 이재명 대선 서두르는 행보"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 언급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것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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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빼돌린 형부 감형…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2심 법원 친족상도례 적용해 형 면제 대법 "피해자는 카드 가맹점·금융기관" 검사에 석명권 행사하지 않은 원심 파기 같은 집에 사는 처제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을 챙기고도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한 형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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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산업단지 입주 업체 대상 '사업장 감독 설명회' 개최 자율개선·사후 컨설팅 통한 실질적인 근로 환경 개선 유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노무관리·개정 통상임금 지도지침 설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입주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중부지방고용노동청[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상 ‘사업장 감독 설명회’를 오는..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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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주진우 "李 2심, 상식에 어긋나…2개월 내 대법 판단 나올 것" "대법원, 2개월 내 판결 논리 재검증해야" "인수분해 하듯 발언 분석…판사 위주 기교적 판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과 관련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엉뚱한 법리로 무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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