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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원장 회의서 논의"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놓고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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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혁 반대…정신 승리"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 사법개혁 의지 없어" 특검 종료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기한이 끝난 뒤 2차 추가 특검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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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부 압박 '입법 드라이브'…연말 정국 격랑 속으로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국힘 "입법 폭주" 반발 거세…대여 공세 강화 가능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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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 특검 조사…'안가·부실검증' 의혹도 진술거부권 행사 않고 조사 중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내란특검에 출석..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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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텔레그램' 박성재 전 장관, 내란특검 피의자 출석 '김건희 사건 무혐의 영향력 행사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내란 사건을 수사..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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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부 압박 '입법 드라이브'…연말 정국 격랑 속으로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국힘 "입법 폭주" 반발 거세…대여 공세 강화 가능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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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체 방어체계 강화' 제안에…李 "헌재·중앙선관위도" 李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오찬 참석자들 "헌법·선거 교육 강화 필요" 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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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김건희 텔레그램' 박성재 내일 피의자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오는 4일 출석을 통보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특검팀은 박 전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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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도 기각…내란특검 막판 치명상 오는 14일 수사기간 종료…공소유지 집중할 듯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2.03.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해..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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