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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유죄 '반전'…"재판독립 훼손" 위헌제청결정·통진당 사건 개입 인정 박병대 전 대법관도 1심 무죄→2심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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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3월 퇴임 노태악 대법관 후임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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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에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돼야" 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놓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놓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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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복 입고 靑 앞 의총 연 국힘 "사법3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독재 완성될 것" 강력 비판 "국민이 나서야 할 때…함께 막아야" 靑에 철회 요구서 전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종로=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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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성근 사표 반려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기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무혐의 국민의힘 고발 5년 만에 결론 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기소로 결론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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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대통령 등 3인 체제 임시위원회 구성…최고지도자 권한 대행 대통령·대법원장·헌법수호위원 각 1인으로 구성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사망한 가운데 이란이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임시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했다. /AP.뉴시스[더팩트 | 김명주 기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함에 따라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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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집행유예에 상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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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유죄 '반전'…"재판독립 훼손" 위헌제청결정·통진당 사건 개입 인정 박병대 전 대법관도 1심 무죄→2심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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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별이 졌다"…이해찬 장례식 첫날, 여권 인사들 침통한 발걸음 민주당·정부 인사 총출동 눈시울 붉히며 애도 이어져 이 대통령, 무궁화장 추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장례식 첫날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여권 인사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사진은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빈소가..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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