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검색결과 - 더팩트

'대법원장'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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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에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돼야" 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놓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놓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2025.12.31
정상외교에 '껑충', 조국·김현지에 출렁…지지율로 본 李정부 첫해 취임 7개월 간 50~60%대 오르내려 한미 통상협상 타결 등 정상외교에 탄력 조국 사면·김현지 논란 등에 주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2025.12.28
특검 "조희대, 계엄 위헌 지적…연락관 파견 말라 지시" 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 결정서에 밝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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