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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 3법 무거운 책임…대응방안 강구" 신임 의장에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사진은 재판장으로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을 놓고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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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사건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공수처는 조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이병철..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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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반란수괴 고발' 김경호 변호사 종합특검 출석 김경호 변호사가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윤석열 반란수괴 일반이적죄 고발과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중요임무종사 고발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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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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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수첩 속 '좌파 강제수집소'…종합특검, 제2하나원 현장검증 "장기간 구금 가능…재판도 할 수 있는 환경"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른바 '노상원..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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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속 수방사 'B-1 벙커' 현장검증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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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수첩' 속 그곳, 정말 있었다…확인된 연평도 수집소 지난 6일 '수집소' 현장검증…"장기간 감금 가능" 결론 윤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 판단 뒤집을 증거 확보 관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최후진술 시간은 26.01.14 자정 이후)[더팩트 | 김해인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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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연평부대 현장검증…'노상원 수첩' 파헤친다 수첩 속 '수거장소' 검증영장 집행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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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재판 거래'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불구속 기소 총 3300여만원 받고 사건 17건 형량 감경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재판 거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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