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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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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공석 넉달 만에 임명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0일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14일부터다.박영재 전 처장이 지난 2월27일 더불어민주당의 ..
2026.07.10
남인순, 적도기니 대법원장 면담…"실질 협력 확대"
적도기니 대법원장·판사, 수교 이후 첫 방한 KSP·농업·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프란시스코 에브이 은개마 미꾸에 적도기니 대법원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더팩트>와 인터뷰 중인 남 부의장. /남용희 기자..
2026.06.23
李 대통령, 4부요인과 '투표지 사태' 논의…"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는 문제"
대통령-4부요인 긴급회동 신속한 진상규명·재발방지책 수립에 뜻모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가진 4부요인과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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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46건
김기현·나경원 출석 대신 답변서…종합특검 "김용현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홍장원, 계엄 실행 위한 구체적 지시 정황"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함찬신 지원단장, 김지미 특..
2026.07.20
종합특검, 21일 김건희 첫 피의자 조사…관저 이전 의혹 (종합)
김 여사 건강 문제로 이틀 연기 김용현·원희룡 조사일정 협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5. 9. 25.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
2026.07.16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19일 종합특검 조사 연기…"건강 문제"
김용현 피의자 조사도 불발 김건희 여사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첫 조사에 불출석한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김건희 여사 첫 피..
2026.07.16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각하…"시행 전 판결"
고발 3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 고발인 "공수처에 다시 고발"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2026.07.15
불출석 재판 확대·점자 판결서 제공…하반기 바뀌는 사법제도
개인 회생신청 등 전자소송포털 이용 확대 양형기준도 재정비…공탁은 피해회복 아냐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
2026.06.30
'사법 양대산맥' 헌재·법원 충돌…재판소원 선공에 '심리지연' 반격
법원 '헌재의 기본권 침해' 심사 헌재 "응할 의무 없다" 불쾌감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06.08./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두 기관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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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22대 국회서 1..
제헌절 경축식 불참한 장동혁 국민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전수받는 우원식 ..
제헌절 경축식 앞두고 전직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4부 요인과 투표지..
최혁진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
본회의장에서 '조희대 탄핵소추안'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사법행정권 ..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
李대통령, 신년인사회서 "국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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