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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10월말로 구속 만료…조희대 전원합의체가 변수 심리 장기화 땐 대법 결론 전 석방 가능성 대법원장, 전합 재판장으로 심리 운영 주재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결론이 전원합의체 심리로 미뤄지면서 김 여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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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은 유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복무하며 종교적 신념 지킬 수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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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정년 넘은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 못 받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더팩트 DB대법 "중노위, 복직 불가능해도 판단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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