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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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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의원, "퀴어축제 허가 권한 없다" VS 홍준표시장 "의원님 혼자 그렇게 주장" 용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월권, 공무집행 방해" 2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없다고 하자 홍준표 대구시..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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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70세 이상 무임교통 지원 조례' 통과될까...법제처 유권해석 중 관련 조례안 보건복지부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16일 대구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 대구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 대구=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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