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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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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체포 방해' 재판소원 안 한다
윤 측 "재판소원 제도 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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