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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몰래 타 회사 경영한 대표이사…대법 "겸직·겸영금지 위반 아냐" 경쟁 아닌 공동이익 추구한다면 정당 한 회사 대표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않고 동종업계 다른 회사 대표를 겸직하고 지배주주가 됐더라도 두 회사가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겸직·겸영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회사 대표가 이사회 승인을 받..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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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앞 '약국행' 승합차…구청은 '골치', 환자들은 '편리' 병원 앞 차량 동원 호객행위 성행 특정 약국 언급 약사법 위반 소지 "환자 편의" vs "주차 불편" 엇갈려 대학병원 앞 약국(문전약국)에서 차량을 동원한 환자 호객행위를 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들은 대체로 "편하다"는 입장이지만, 관할 구청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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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상>] "드디어 올랐다"…삼성전자 주주, 이재용 무죄 판결에 '부푼 꿈' 삼성전자, 오너 '10년 사법리스크' 해소에 '훨훨' 기대 '7만전자' 가시권…증권가는 '9만전자' 관측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불볕같은 더..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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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몰래 타 회사 경영한 대표이사…대법 "겸직·겸영금지 위반 아냐" 경쟁 아닌 공동이익 추구한다면 정당 한 회사 대표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않고 동종업계 다른 회사 대표를 겸직하고 지배주주가 됐더라도 두 회사가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겸직·겸영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회사 대표가 이사회 승인을 받..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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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의혹' 김만배·최윤길 무죄 확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첫 무죄 확정된 사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정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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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집행유예…유죄 확정 1심 무죄→2심 면담강요 혐의 추가 '유죄' '방조 혐의' 경영지원실장 징영혁 집행유예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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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회통합·약자보호에 헌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통합과 소수자·약자 인권보호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통합과 소수자·약자 인권보호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오영준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성별·세대�..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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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재추진에 "그렇게 하겠다" 2022년 서훈 추진 외교부 반대로 무산 배상금 신청서 위조 사건 "살펴볼 것"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송호영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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