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대법원장 권한 분산·행정처 개혁 시동 "연내 통과 목표로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 착수" "법원행정처 수직화·폐쇄적…사법행정委 설치 재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2025.11.03
• 
  대법 "금호타이어 식당노동자 불법파견 아냐"…파기환송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공장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공..2025.11.02
• 
  막바지 치닫는 국감, '막말·무리수' 난무…유종의 미 '절실’ 여야, 국감서 정부 감시·민생보다 정쟁 매몰 강성 지지층 의식 정치에 국감장 '오염' 지적 2025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점검과 민생 논의보다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무리수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오른쪽)이 지난..2025.10.26
• 더보기 >

• 
  국민의힘 "정성호, 대장동 일당 변호인?…수사 외압 행사 자백 수준" 10일 의원총회 개최…정성호·노만석 사퇴 촉구 "정권방탄 정의파괴 법무장관 사퇴하라" 피케팅 시위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2025.11.10
• 
  '취임 100일' 정청래, '개혁 질주'와 '당정 간극' 사이 리더십 '개혁 드라이브' 존재감 부각했지만 강경 노선 몰두에 외연 확장 부담 반복된 당정 엇박자로 리더십 시험대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당대표를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당대표를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2025.11.10
• 
  서울 시내버스 노조, 수능일까지 파업 않기로…13일 추가 교섭 노사 공동 성명서 발표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노조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까지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노조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2025.11.09
• 
  경기도, 필립모리스 담배세 소송서 최종 승소…259억 세수 지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와의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고의 공조로 거둔 이번 대법원 승소로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켰다고 7일 밝혔다.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2025.11.07
• 
  트럼프 "대법원서 진다면 미국엔 재앙"…관세 소송 결과에 촉각 대법원, 관세 권한 심리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 AP·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헌법상 적법한지를 심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할 경우..2025.11.07
• 
  美 대법 오른 트럼프 관세…보수 법관도 갸우뚱 트럼프 불참, 정부 측 "비상 상황 맞아" 원고 측 "세금은 의회의 고유 권한" 이르면 수주 내 결론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2025.11.06
• 더보기 >

• 최휘영 장관, 종묘 앞 142m 빌..
• 대법원 판결 입장 밝히는 최휘영 문..
• 종묘 앞 개발 대법원 판결에 입장 ..
• 예식 화환에 대법원 찾은 법사위원들..
• 美 출국하는 최태원 "법원 판단에 ..
• 대법원 '세기의 이혼' 파기 환송…..
•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 국정감사 출석한 조경식 [포토]..
• '조요토미 희대요시' 비난부터 '이..
• 조희대 이석 뒤 증인선서하는 천대엽..
• 대법원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 국감 출석한 조희대 “법관을 감사나..
• 더보기 >

• [현장FACT] 대법, 최태원·노소..
• [이슈클립] '난장판' 국감 종료 ..
• [이슈클립] "나빠루, 퇴장!"....
• [이슈클립] '장관급' 박진영 vs..
• 한반도를 들었다 놓은 역사적 선고 ..
•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
• [TF폴] 유승준 비자 발급 두번째..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