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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변호사 선임 채무자에 추심 연락 시 '형사 처벌' 추진 '폭력 추심'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원천 무효·최고 형벌...불법사금융에 '칼'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추심업자가..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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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억 부당이익' 불법 대부 명륜당 대표 송치 서울시 민사국 수사…전국 첫 사례 831억 규모 불법 대부 운영…형사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밥으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사진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안내문.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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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이억원 "부동산·가계부채 면밀히 모니터링…필요시 추가 조치 즉각 시행"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통해 동산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이선영 기자[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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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간주이자로 볼 수 없어" "이자 아닌 손해배상액…"대부업법 판례 적용할 수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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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코인 '레버리지 투자' 제한…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 금융당국,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5일부터 시행 규제우회 차단…제3자 위탁 대여 서비스도 금지 앞으로 담보가치를 초과해 코인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코인 대여 한도도 거래 이력 등에 따라 차등화해 한도가 정해진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앞으로..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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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3개월간 대부업 현장검사 실시 불법대부업자 악질적인 채권추심 근절 목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금감원은 최근 고물가..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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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자만 연 4800만원'…최휘영, 10년간 7명에 16억 빌려줘 지인 명목 반복 거래…변제일 없는 차용증도 김재원 "채무 통한 탈법 정황 의심" 최휘영 측 "어려운 지인 돕기 위해" 최휘영(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여 년간 총 7명에게 11건의 금전 대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 후보자가 연간 수취할 수 있는 이자액은 평균 약 48..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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