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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범에 속아 계약서 만들어준 공인중개사…대법 "배상 책임"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해 '방조' 판단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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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당, 계열 대부업체 '저금리 자금 대여' 심의 개시 공정위, 217억원 경제상 이익 지원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갈비 프랜차..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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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사금융 1553명 검거…20~30대 피해 절반 이상 6개월 단속 결과, 총 1284건·1553명 검거 피해자는 1923명, 20~30대 999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284건·15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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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범에 속아 계약서 만들어준 공인중개사…대법 "배상 책임"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해 '방조' 판단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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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당, 계열 대부업체 '저금리 자금 대여' 심의 개시 공정위, 217억원 경제상 이익 지원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갈비 프랜차..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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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평택·전북 재방문 없었다…정청래 유세 동선에 담긴 의미 혁신당 관계·공천 부담 해석 분분 후보 논란·전당대회 변수도 거론 일부 지역선 지도부 책임론도 의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기간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선 가운데, 일부 격전지와 상징 지역을 둘러싼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시 광평..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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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내로남불" vs "막말·차명보유"…김용남-조국 '진흙탕 공방' 격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오른쪽). /박아론 기자[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한..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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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도덕성' 부각한 장동혁 "폭력·갑질·유흥 후보 당선되면 지방 부패" 정원오 폭행 전과·김용남 폭행 의혹 등 거론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 퇴출시켜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도..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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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상>] 李 "원시적 약탈" 호통에 금융권 화들짝…'상록수 이득' 포기 줄줄이 李 대통령, 상록수 겨냥 "원시적 약탈 금융" 강도 높게 비판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 새도약기금 매각 결정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 민간 상록수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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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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