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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검찰 고위간부 "대북송금 등 재판기록 확보 시도 중단해야"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에 촉구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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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외국환거래법 위반-제3자 뇌물, 구성요건 달라"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쌍방울 800만 달러..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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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여야 "정의" vs "항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징역 4개월 정치자금법 등 나머지는 무죄·공소기각 여야는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가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전 지사는 국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위증 혐의로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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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권성동 의원직 상실에 "판결 겸허히 수용…野 탄압 심판받을 것" 권성동, '통일교 뇌물 수수'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정치보복 마무리되길…사실 판단 깊은 아쉬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권 의원.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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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외국환거래법 위반-제3자 뇌물, 구성요건 달라"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쌍방울 800만 달러..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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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신청…대법 '열람 불허' 조사단 "구체적 사유 소명해 재신청 예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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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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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88% "동물은 물건과 달라"…법무부, 16일 민법 개정 토론회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개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기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법무부는..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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