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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 전 '대북송금' 법정 안 선다…"이화영 승인 직접 증거 없어" 재판부 "이재명 승인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 부족 내달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이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 만인 2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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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수원=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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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지원 공모'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에 항소 3년 구형…"직권남용 충분히 성립"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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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디우스의 매듭' 헌법 84조…헌재가 칼자루 쥘 가능성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논쟁 대법 판단·형소법 개정해도 헌법소원 제기될듯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후보가 향후 대선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이 중단될지를 두고도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예원 기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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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이 끝 아니다…또 다른 뇌관 '헌법 84조' 기존 재판 진행·중단 두고 의견 분분 대법→서울고법→대법, 한달로 부족 재판부 개별 판단할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불소추특권에 관해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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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 전 '대북송금' 법정 안 선다…"이화영 승인 직접 증거 없어" 재판부 "이재명 승인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 부족 내달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이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 만인 2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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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0.73' 패배부터 탄핵까지…'3년 전쟁' 끝낸 이재명 검찰 수사부터 尹과 3년 전쟁 구속영장 기각, 총선, 탄핵으로 '3연승' 거둬 조기 대선 정국 속 尹 그림자 여전하다는 분석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지난 3년간 이어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치 대결도 일단 막을 내렸다. 지난해 4월29일 1차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와 윤 전..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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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선고 '디데이'…어떤 결정이든 정국 요동 불가피 윤석열 파면된다면 '조기 대선 체제' 전환 기각 시 극심한 혼란상 지속…충돌 우려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내놓는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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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내각 줄탄핵 경고' 민주당 초선, 이재명 대선 서두르는 행보"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 언급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것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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