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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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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납북자 가족 대북전단 살포 유감…중지 강력 요청"
"살포 규제 개정안 논의 협력할 것" 올해 들어 세 번째 대북전단 살포 통일부는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통일부는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한..
2025.06.09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절대적 악법…반드시 없애야"
"北주민 알권리 차단하는 법 조항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 "악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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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6건
정부, 대북 전단 막는다…기동대 배치에 법률 개정 검토
이재명 지시 이틀만, 유관 기관 회의 열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신속 처리 등 추진 통일부는 16일 대북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2025.06.16
'대북 전단 자제·대북 방송 중지'…李, 남북 채널도 복원할까
선제적 유화책에 北도 대남 방송 멈춘 듯 李 공약 '남북 연락 채널 복원' 여부 주목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충돌할 가능성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요청과 대북 방송 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북한도 대남 소응 방송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다음 대북 유화책..
2025.06.12
통일부 "납북자 가족 대북전단 살포 유감…중지 강력 요청"
"살포 규제 개정안 논의 협력할 것" 올해 들어 세 번째 대북전단 살포 통일부는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통일부는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한..
2025.06.09
접경지역 주민들 "尹 남북 국지전 유발 정황…처벌해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지전 계획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윤경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이 20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지전 계획 전모..
2024.12.20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절대적 악법…반드시 없애야"
"北주민 알권리 차단하는 법 조항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 "악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
2023.03.09
北,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서 낸 권영세에 "인간 오물"
선전매체 "대결 본색 여지없이 드러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북한이 "인간 오물"이라며 권 장관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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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필리버스터 나선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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