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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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이 오물풍선 불러"…시민단체, 탈북민단체 경찰 고발 항공안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대북 전단 감시단은 6일 오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항공안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고발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2024.08.06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표현 자유 중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등 7대2로 위헌 "과잉금지원칙·책임주의원칙 위반" "비난 가능성 있는 사람 처벌" 의견도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장윤석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2023.09.26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절대적 악법…반드시 없애야" "北주민 알권리 차단하는 법 조항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 "악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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