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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개성공단 손해 사업자에 보상입법 의무 없어" 이명박 정부 당시 5.24 대북 조치 후 재산상 손해를 본 개성공단 투자자를 위해 보상입법을 하지않은 정부의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5.24 대북 조치 후 재산상 손해를 본 개성공단 사업자를 위해 보상입법을 하지않았지만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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