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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 투명성 강화한다…지원 규모도 축소 통일부, 8일부터 개정안 시행 통일부는 8일 "개정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개정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8일부터 시행된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모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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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민화협 '대북 소금지원 사업' 수사…보조금 유용 의혹 지난 2019년 김홍걸 의장 시절 경찰이 지난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수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지난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수사하고..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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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북 쌀 5만t 지원 불가시 사업비 환수"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거부한 쌀 5만 톤과 관련해 올해도 사업에 진척이 없을 경우 돈을 환수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통일부의 모습. /뉴시스집행률 낮다는 지적엔 "남북관계 회복되면 집행률 제고될 것"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거부한 쌀 5만 톤과 관련해 올해도 사업에 진척이..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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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지원 공모'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에 항소 3년 구형…"직권남용 충분히 성립"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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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김형석 부정수급 벌금형, 결격 사유 아냐" 정진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 보고 "기억 안 나" 김 관장 5억 부정수급에 500만원 벌금형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정 비실장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두고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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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김형석 임명이 반국가적"…정을호 "벌금형 알고도 모른척했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비판 5억 보조금 부정 수령 거론하며 사퇴 요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흠결 있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것은 반국가적 행동"이라며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19일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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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결격 없다던 김형석…장부 조작으로 통일부서 5억 타내 '벌금형' 입금내역 꾸며 남북협력기금 수령 보조금법 위반 혐의…2008년 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억울한 사정 있다 생각, 대법원까지 가"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 보조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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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사업자' 아니어도 물자 반출신청 가능해진다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 폐지 행정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이 대북 지원..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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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총격 후 대북물자 승인한 통일부 "지금은 중단" 29일 북한 해역에서 발견 뒤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 발생 이후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반출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 종로구 통일부의 모습./뉴시스"승인하더라도 북한 전달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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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인도지원 단체 북 접촉시 ..
• 권영세-박진 "코로나 대북지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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