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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대불제도 폐지..."피해자 구제 공백"  "책임보험 안착 전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애" 이소희 의원 대불제도 존치 개정안 이달 중 발의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5월 의료사고 대불제도가 폐지되면 피해자 구제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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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대불제도 폐지..."피해자 구제 공백"  "책임보험 안착 전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애" 이소희 의원 대불제도 존치 개정안 이달 중 발의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5월 의료사고 대불제도가 폐지되면 피해자 구제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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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 피해자 보호 역행…재개정 목소리 ↑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해…국민 기본권 침해 의사 기소 과도 거짓 판명됐지만 대통령 주문 후 4달 만 입법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도 배상하면 의사 형사처벌을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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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피해자 재판권 침해 해소해야" 환자·소비자,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법 우려 복지부에 환자·유족 권리 보호 반영 요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소비자단..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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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하면 의료사고 의사 기소제한' 국회 통과…의전원법도 처리 환자·유족 국민 재판 권리 침해 반발···"생명 안전 위협" 전공의들 "기소제한 '중과실 조건'도 없애야" 204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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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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