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박탈 의무화…연고자 인도 가능 신고의무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로 확대 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2025.06.20
• 더보기 >

• 
  늘봄·방과후학교 강사도 '교육 중립성 의무' 법적 명시 교육부, '교육 중립성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위반 시 계약 해지 표준 계약서 도입 교육부는 10일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가 법적으로 명..2025.11.10
• 
  인천시의회,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평등교육 기반 강화 이용창 의원 대표 발의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용창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이용창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인천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2025.10.21
• 
  과천시,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2025학년도 졸업예정자 1인당 최대 8만 원 지급 과천시청 전경./과천시[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졸업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졸업앨범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과천시가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학생..2025.10.13
• 
  부천시, 초등생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22일부터 접수 모든 어린이 교육 평등 위해 1인당 10만 원 부천페이 지급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사업 안내문./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올해 초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처음 입학한 어린이 가정에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10만 원을 부천페이로 지급하며,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25.09.22
• 
  부산 강서구, 특정 교육시설에 공원용지 무상 사용 허가 논란 강서구 "비영리 학교법인에 공익적 판단" vs 민주당 "단순한 행정 편의 아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왼쪽)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의 공원용지 무상 사용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각각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호경 기자[더..2025.09.01
• 
  여수시의회, '대안교육기관 생태계 구축 컨퍼런스' 개최 여수시의회가 대안교육기관 생태계 구축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더팩트ㅣ여수=김동언 기자] 여수시의회가 지난 14일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생태계 구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박성미 의원과 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안..2025.07.16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