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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공매 진행 권한 부여받아 "채권 회수 속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3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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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못갚는 소상공인 늘어나…지역신보 대위변제 60% 증가 고금리에 대출 상환 부담 가중 세종 4배, 강원 2.2배, 경기·충북 94%, 광주 72% 등 빠르게 증가 올해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대출을 변제해주는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60%이상 늘어났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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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빚 대위변제 1조 넘어…속도 빨라지는 '폐업' 상황 지난해 동기 대비 74% 늘어...소상공인 폐업·부실화 속도 올해 소상공인의 대위변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폐업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이 대신 갚아 준 은행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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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 '최고 연 7% 상한제' 도입 신용등급 상관없이 모든 신용대출에 적용 현재 최고 연 12% 수준의 경우 5%P 인하 효과 긴급생활비대출 등 포용 금융 강화 우리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더팩트 | 김태환 기자] 우리은행이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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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건설기계 대여금 미납 2000건 넘어…서민 피해 막아야"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대여금 미지급 급증 4년간 대위변제 2038건·191억 원에 달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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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HUG 든든전세 4분기까지 1400가구 입주자 모집 시세 대비 저렴하게 최장 8년간 안심 거주 가능 국토교통부가 소득·자산 제한 없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4분기까지 총 14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제한 없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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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도 전세사기 광풍 피해자…반환보증제 개선 필요" 24일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 열려 "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LTV 60%로 축소해야"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전세사기 광풍의 피해자..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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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집값 상승기에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 폭증"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실태 분석결과 발표 "반환보증 확대가 고의적 전세사기에 악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대부분 집값 하락기에 일어난다. 매우 미미했던 대위변제가 집값 상승기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백 건..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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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자"…국토부, 임차인 보호 장치 마련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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