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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스토킹범-피해자 적극 분리…구속수사 원칙 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 열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경찰은 '신당동 스토킹 살인' 후속 대책으로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스토킹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대검찰청과 경찰청..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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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범 2년간 1630명 기소…393명 구속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 이 중 393명이 구속됐으며 1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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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스토킹범-피해자 적극 분리…구속수사 원칙 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 열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경찰은 '신당동 스토킹 살인' 후속 대책으로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스토킹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대검찰청과 경찰청..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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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원의 사교육업체 겸직 허..
• 교육부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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