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주부 성폭행 중학생, 항소심서 감형…"처벌불원 의사"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간 뒤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2024.05.14
• 
  '전자발찌 차고도'…마스터키 훔쳐 아랫집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20년' 출소 2년 만에 또 성범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2024.03.28
• 
  지적장애 누나 학대 30대, 형량 늘어난 이유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일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9)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6개월…"비인간적 범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지적정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2021.04.03
• 더보기 >

• 
  [2025 국감] '음주소란' 제주지법 판사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의원들 반발…나경원 "간첩 재판 지연 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논란을 일으킨 제..2025.10.21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보석 기각…에어프레미아, '오너 리스크'에 휘청 재무구조 개선 등 과제 산적...업계 재편 속 존재감도 숙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에어프레미아에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렸다. /에어프레미아[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에어프레미아 지배력을 강화해 항공업계 '메기'를 꿈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 JC파트너스·대명소노그..2025.08.06
•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의 혐..2025.07.23
• 
  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징역 7년·벌금 700억 구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1일 대전고등법원 316호에서 이뤄진 조세포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벌금 700억 ..2025.05.22
•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사전 선거운동은 유죄 박상돈 천안시장./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2025.01.17
• 
  검찰,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박상돈 천안시장./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2024.12.18
• 더보기 >

• 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