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미쓰비시 국내 특허권 4건 압류 결정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4명 채권액 6억8천700만원…강제집행 절차 진행 12건으로 늘어나 2020년 7월 광주지방법원 미쓰비시 배상 소송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 앞에서 대기중인 관계자들./근로정신대시민모임[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2023.04.05
• 더보기 >

• 
  "대납한 돈 갚아라"…국회의원 협박한 60대 '징역 8개월' 대전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국회의원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국회의원 ..2026.02.15
• 
  천안 반려견 '파샤' 숨지게 한 50대 견주에 징역형 '집유'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파샤 사건'의 견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2026.02.13
• 
  백성현 논산시장, '명절 선물'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검찰 "기부행위 해당" vs 변호인 "직무상 관례"…3월 9일 속행 백성현 논산시장이 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받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에 대..2026.02.04
• 
  계룡시, '제22기 민주평통 계룡시협의회' 출범식 개최 신임 장동순 회장 취임...'안보와 평화 공존' 기치로 새롭게 출발 지난 20일 진행된 제22기 민주평통 계룡시협의회 출범식 모습. /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지난 20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계룡시협의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2025.11.21
• 
  충남경찰청 이송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 구속영장 발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온라인 사기 혐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전날 밤 충남지방경찰청이 수사한 사기 혐의 피..2025.10.21
• 
  영풍 "고려아연, '적대적 M&A' 프레임 허구…법원 판단으로 증명" 법원 "최대주주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최근 타기업의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 대한 법원 판시를 인용해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허주열 ..2025.09.29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