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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통계조작' 전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2차관과 이문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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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구속영장 기각…윤재옥 "법원 결정 의문" "국민 신뢰 무너뜨린 사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 국토부 차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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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4일 오후 2시30분 심사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21년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38호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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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순수익 속여 치킨집 넘긴 업주, 사기죄로 징역 1년·집유 2년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프랜차이즈 치킨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순수익을 부풀려 속인 혐의를 받는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 씨에게 징역 1년,..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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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비빈 피의자, "기회달라"는 말에 '시끌' [이슈 클립] 어린이집 교사 똥 기저귀로 폭행한 40대 여성 실형 선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를 똥 기저귀로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가 폭행 당한 직후 촬영한 사진[더팩트｜오승혁 기자]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똥기저귀를 비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자 반성의 기회를 달라..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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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에 시속 133㎞ 질주…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숨지게 한 30대 '징역 8년'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4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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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회덕농협 조합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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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제공 혐의' 대전 A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구형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현직 농협조합장 A씨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시 김지영) 심리로 지난 11일 열린 공공단체 등 위탁선..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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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마용주…대통령에 임명 제청 마용주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최종후보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마용주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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