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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지급금 확대 따른 ‘사업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검토 임채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일로’…회수율 30% 수준 법인 폐업 시 회수 불가…“대지급금 지급 기준 강화 필요” 지난달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수침체, 미국 관세 조치..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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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줄 돈 없으니, 체불임금은 국가에서 받아 가세요" 일부 사업주,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 악용 임금체불 벌금액, 체불액의 10%에 불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던 북구의 한 요양병원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 l..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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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퇴직금 떼먹고도 당당한 광주 B요양병원 직원 대부분 40대 후반 60대 중년여성...고용승계 약속하고 한 달 반 만에 다른 사업자에 넘겨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의 퇴직금을 미정산하고도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있어 논란이다. 이 병원은 대표자 전환을 통한 편법 퇴직금 체불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광주 북구에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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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임금체불 문제 대응 '노동 약자 법률구조 사업' 확대·시행 시 거주자·시 위치 기업 노동자 등…서비스 제공 전액 무료로 백경현 "노동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나갈 것" 경기 구리시가 22일부터 확대·시행하는 '노동 약자 법률구조 사업'의 안내 포스터./구리시[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불황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 불..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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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처벌 강화…징역형 5년으로 올린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린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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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지급금 확대 따른 ‘사업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검토 임채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일로’…회수율 30% 수준 법인 폐업 시 회수 불가…“대지급금 지급 기준 강화 필요” 지난달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수침체, 미국 관세 조치..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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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고용차관 “주 4.5일제 일률적 도입 쉽지 않아” 정년연장 시 청년 일자리 감소…“현장 인식 살펴봐야” 퇴직금 40% 체불 현실…퇴직연금 의무화 수용성 파악 필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 4.5일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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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올해 재난위기·민생 회복 지원에 2000억 추경안 편성 통상환경 악화 대비…고용둔화에 300억 예산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819억 확대…‘신속 구제’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총 9개 사업에 2113억원을 투입하는 ‘2025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 고용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불 등 재난위기..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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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역대 최다…정부, 설 앞두고 집중 단속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 2조원 돌파 전망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단속에 나선다.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 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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