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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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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1억→2억원…내년부터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금체불된 척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금체불된 척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지급금 부..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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