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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기업 투자,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재설계해야" 배임죄 대체 입법 野 반발엔 "국힘이 먼저 주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 및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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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마지막 발악 싹 잘라야"…與, 강경론 속 대응 카드 총동원 '대장동 항소 포기' 檢 집단 반발에 "싹 잘라야 한다" 與 내 강경론 확산 국조요구서 제출·검사징계법 대체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을 계기로 검사의 징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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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공백' 7년…낙태죄 대체입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제도 공백 속 '미프진' 도입 논의 공론화 2019년 헌법불합치 後 국회 '감감무소식' 입법 속도 낼 수 있을까 '주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입법 이어진 입법 공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하..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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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대화 대체입법 마련,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란 매듭 지방의회 새로운 역할 제시 ‘호평’ 진주시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주민참여 부문으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진주시의회[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가 ‘2025년..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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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마지막 발악 싹 잘라야"…與, 강경론 속 대응 카드 총동원 '대장동 항소 포기' 檢 집단 반발에 "싹 잘라야 한다" 與 내 강경론 확산 국조요구서 제출·검사징계법 대체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을 계기로 검사의 징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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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배임죄 폐지키로…과태료 전환 등 부담 완화" "과도한 경제형벌, 기업·소상공인 옥죄어 와" 김병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 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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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범시민대책위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조속한 시행" 촉구 우주항공청 사천설립 범시민 대책위가 10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천=이경구 기자[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우주항공청 사천설립 범시민 대책위는 10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조속..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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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강력범 사회 격리 입법안 마련"…제2 조두순 출소 후 격리 더불어민주당은 흉악범에 대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국회=남윤호 기자'보호 수용' 대체입법 논의…인권침해적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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