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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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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행 "7일까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원칙대로 처리"
"유급·제적 후 유연화 조치 주장은 사실 아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7일까지 대학이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7일까지 대학이 유급과 제적 ..
2025.05.05
법무부 "헌재법 개정안, 위헌 소지…대행 직무 제한 지나쳐"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법위를 제한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에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는 국회가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법위를 제한해 위헌 소..
2025.04.29
헌재,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헌법소원도 접수돼…가처분 인용 여부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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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방해' 피의자 윤석열 조사"…경호처 수사 이후 검토
경호처 김성훈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이첩 요청 '이완규 지명' 한덕수 고발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원칙적으..
2025.04.14
세종시, 내년도 국비 1조 7000억 원 확보 목표
2026년도 정부 예산 확보 보고회…정부 예산 확보 활동 본격화 한글문화글로벌센터·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등 국비 사업 반영 세종시가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민호 시장(왼쪽 두 번째),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2026년도 정부 예산 확보 보고..
2025.02.20
경기도,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내년 1월 24일까지…도청,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 대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민생안정 저해 등 중점 감찰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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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후보 추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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