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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정부, 상고 포기…9년 만에 정보공개 확정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행사.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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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 각하…서해 피습 공무원 유족 청구 서해 피습 공무원 유족이 사건 관련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자 반발해 청구한 위헌 소송이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피습 공무원 유족이 사건 관련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자 반발해 청구한 위헌 소송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1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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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중단해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진 사퇴해야"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시민단체가 "한덕수 국무총리 겸..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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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2심 '사후 계엄선포문 무죄'에 상고 1심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선고 내란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0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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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정부, 상고 포기…9년 만에 정보공개 확정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행사.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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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각하…"기간 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배..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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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위헌심판 신청 기각에 불복 윤 측 "내란특검법, 원하는 사건 모두 수사 가능" '체포방해' 1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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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 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 경찰 출석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kyb@tf.co.kr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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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대통령 SNS 정치 비판…"국정 메시지는 일기 아냐" "국가 공적시스템의 사적 작동 우려 커져" "명확한 법적 기록 위에서 국정 운영해야"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를 비판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대..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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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칼끝이..
• "비공개 그만!"…서해 피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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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용하라"…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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