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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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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참여정부 인사들 집행유예
법원 "보존 가치 큰 역사적 기록물 무단 폐기"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를 받은 청와대 관계자..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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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건
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최후진술 중 '울먹'
특검 "1심 무죄 부분 파기해야" 1심 선고는 23년…구형 15년 5월7일 오후2시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
2026.04.07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어"
윤 측 "상식에 반하는 기소" 오는 29일 선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대통령실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2026.04.06
'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2심 변론 종결…1심 선고 후 석달 만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6일 마무리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
2026.04.06
윤석열 "공수처, 경호구역 무단 침입"…'체포 방해' 혐의 전면 부인
특검 "형량 가볍다" vs 윤 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
2026.03.04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첫 심리
1심 징역 5년 선고에 쌍방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5년 1월 3일 오후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
2026.03.04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첫 재판 중계 허가
4일 오후 2시 윤석열 체포방해 첫 항소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동하는 경호처 차량들이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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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에 이의..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 부끄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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