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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참여정부 인사들 집행유예 법원 "보존 가치 큰 역사적 기록물 무단 폐기"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를 받은 청와대 관계자..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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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인지…보완 방안 마련"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 높아져 尹 '징역 7년' 확정엔 "사법 정의 재확인" 환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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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징역 7년' 윤석열 갈길 멀어…재판 7개 남았다 '내란우두머리'부터 일반이적, 위증 등 명태균·건진법사 사건 이달 잇단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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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인정 윤석열 측 비판 "재판소원 검토" 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대법원[더팩트ㅣ설..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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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선고 생중계 결정 오는 7일 10시 선고 항소심 구형 징역 23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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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첫 결론 나온다…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선고 1심 징역 5년 선고 후 10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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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최후진술 중 '울먹' 특검 "1심 무죄 부분 파기해야" 1심 선고는 23년…구형 15년 5월7일 오후2시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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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
•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에 이의..
•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 부끄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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