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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권 제한 시행령 24년간 방치…"위자료 10만원 지급" 대법 전원합의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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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 합동수사에 국정원 참여' 시행령...찜찜한 경찰 '국정원장이 수사기관 등에 직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조항 경찰청은 지난 12일 국정원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지난 3일 관계 기관 의견조회에 따른 의견서를 보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수..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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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냐 묘수냐…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갑론을박 "법률 위임범위 벗어난 위헌" vs "시행령으로 보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당시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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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대표발의 농업기계 가격 투명성 확보·농업인 실질적인 혜택 지원 윤준병 의원이 22일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업기계 구입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온전히 돌..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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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美 관세 15% 된다"…'면제 특례' 적용 확인 일반 관세 17.5%서 15%로 완화…자동차 관세도 하향 조정 전망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하던 '관세 15% 초과 품목 상호관세 면제' 특례를 일본에도 확대한다. 이로써 기존 2.5% 관세에 15%가 더해 17.5%가 매겨질 전망이던 일본의 미국 관세가 15%로 낮아질 것으로 보..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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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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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인사권 남용 의혹 감사원 '봐주기 감사'…수용 못해" 감사원, 429회 전용차량 이용·부당 경비 지급에만 '주의' 조치 "혈세 낭비, 위법 분명한데 문제 없다?…이의제시 신청할 것" 홀준표 전 대구시장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부실·봐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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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서 발생한 CO2를 인도네시아로…SK이노 E&S, '국경통과 CCS' 공동연구 인도네시아 SKK Migas와 '한-인니 국경통과 CCS 공동연구 MOU' 기념식 1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국경통과 CCS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드위 아디 누그로호 인도네시아 에..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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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 올인한 AI 교과서…감사·소송에 '미래 불투명' '교과서 지위 박탈' 입법 중 검정도 진행 교과서 발행사들 수천억대 소송전 예고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1만1932개 초·중·고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총 3870곳(32.4%)이었다. 사진은 4월 울산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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