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현역·보충역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차별은 정당" 보충역의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역과 달리 보충역의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1.25
• 
  장애인 접근권 제한 시행령 24년간 방치…"위자료 10만원 지급" 대법 전원합의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2024.12.19
• 
  '대공 합동수사에 국정원 참여' 시행령...찜찜한 경찰 '국정원장이 수사기관 등에 직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조항 경찰청은 지난 12일 국정원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지난 3일 관계 기관 의견조회에 따른 의견서를 보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수..2023.07.20
• 더보기 >

• 
  경남도, 국회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전제조건' 제시 "단순 물리적 통합 넘어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경남..2026.02.11
• 
  검찰 마지막 인사 초읽기…'대장동 반발' 검사장들 주목 법무부, 검사장·부장급 인사절차 동시 가동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물갈이' 가능성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장급 및 고검검사급 인사 절차를 본격화하며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2026.01.17
• 
  마스가 정중동…한화 '필리'·HD현대 '합병'·삼성 'MRO' 외교부 "정부 간 집중 논의·조율 역할 수행" 지난 8월 미국 정부 주요 인사가 한화그룹 미국 한화필리십야드(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한화그룹[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조선업계가 ..2025.12.17
• 
  친환경무상급식연대 "학교급식법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요구 급식종사자 폐암 발병 178명·사망 15명·산재 3.7% 국회 교육위, 9일 '종사자 1인당 적정 급식인원 기준 마련' 법률개정안 통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친환경무상..2025.12.09
• 
  윤준병 의원,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대표발의 농업기계 가격 투명성 확보·농업인 실질적인 혜택 지원 윤준병 의원이 22일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업기계 구입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온전히 돌..2025.09.22
• 
  "일본도 美 관세 15% 된다"…'면제 특례' 적용 확인 일반 관세 17.5%서 15%로 완화…자동차 관세도 하향 조정 전망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하던 '관세 15% 초과 품목 상호관세 면제' 특례를 일본에도 확대한다. 이로써 기존 2.5% 관세에 15%가 더해 17.5%가 매겨질 전망이던 일본의 미국 관세가 15%로 낮아질 것으로 보..2025.08.10
• 더보기 >

• 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
• [TF사진관] '제6차 상생조정위원회..
• [TF포토] 인사말 하는 박영선 중기..
• [TF포토] 상생조정위원회 참석한 박..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