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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권 제한 시행령 24년간 방치…"위자료 10만원 지급" 대법 전원합의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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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 합동수사에 국정원 참여' 시행령...찜찜한 경찰 '국정원장이 수사기관 등에 직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조항 경찰청은 지난 12일 국정원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지난 3일 관계 기관 의견조회에 따른 의견서를 보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수..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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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냐 묘수냐…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갑론을박 "법률 위임범위 벗어난 위헌" vs "시행령으로 보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당시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법무부..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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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지막 인사 초읽기…'대장동 반발' 검사장들 주목 법무부, 검사장·부장급 인사절차 동시 가동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물갈이' 가능성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장급 및 고검검사급 인사 절차를 본격화하며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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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가 정중동…한화 '필리'·HD현대 '합병'·삼성 'MRO' 외교부 "정부 간 집중 논의·조율 역할 수행" 지난 8월 미국 정부 주요 인사가 한화그룹 미국 한화필리십야드(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한화그룹[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조선업계가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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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연대 "학교급식법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요구 급식종사자 폐암 발병 178명·사망 15명·산재 3.7% 국회 교육위, 9일 '종사자 1인당 적정 급식인원 기준 마련' 법률개정안 통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친환경무상..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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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대표발의 농업기계 가격 투명성 확보·농업인 실질적인 혜택 지원 윤준병 의원이 22일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업기계 구입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온전히 돌..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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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美 관세 15% 된다"…'면제 특례' 적용 확인 일반 관세 17.5%서 15%로 완화…자동차 관세도 하향 조정 전망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하던 '관세 15% 초과 품목 상호관세 면제' 특례를 일본에도 확대한다. 이로써 기존 2.5% 관세에 15%가 더해 17.5%가 매겨질 전망이던 일본의 미국 관세가 15%로 낮아질 것으로 보..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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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법무부, '검수원복' 개정 "검찰 정상화 첫 단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8일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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