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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재판중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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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 법원·검찰④] 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된다면 이재명 면소·재판 중지…위헌 소송 가능성 '재판중지법'에 부정적 여론 높은 것도 변수 임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국회..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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