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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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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김문수 "제 임기 3년으로 단축"…불체포특권 폐지·의원수 감축 공약
정치개혁안 발표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 40대 이하 임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여의도=김수민 ..
2025.05.22
[속보] 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
2025.05.18
김경수, 대선 출마…"정당 권력 독점, 민주주의 나라 아냐"
"내란종식의 완성은 개헌"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 추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 한 명이 앞장서고, 국민들에게 쫓아오라고 해서는 만들 수 없는 나라"라며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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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드러난 87년 대통령제 한계…개헌 논의 다시 불붙나
'87년 체제 종식' 다시 정치권 화두로 '부활' 치열한 여야 정쟁 속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감감무소 여야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5.12.04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
2025.12.03
장관 7명에 국무총리까지…입법도, 행정도 與의원들
與 현역 7명 장관 기용…당정일체 본격화? 입법·행정 동시 장악 구도 삼권분립 원칙 훼손 우려도 커져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여당이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당정일체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2025.07.01
김민석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민생과 통합 새길 것"
"IMF와 달리 경제적 추세가 하강·침체" "국민의 집단지성 하늘같이 받들 것" "정부 인사 기준 국정 능력과 충직함"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는 5일 "지금은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 새기겠다"며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
2025.06.05
경실련 "'권위주의 회귀' 김문수, '사회개혁 역행' 이준석"
경실련, 주요 대선 주자 공약 분석 "두 후보, 핵심 과제 인식 미흡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각각 "보수를 넘은 극우적 행보", "사회개혁에 역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
2025.05.19
경실련 "이재명 공약,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대책 없어"
경실련, 주요 대선 주자 공약 분석 "경제 우클릭…실질적 부자 감세 수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을 두고 "비상계엄 등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라 비판돼온 현 정치 권력 분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윤석 기자..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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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이재명-김동연, '정치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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