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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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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의 눈] 협치 실종 여·야 '밥그릇 싸움', 총선 뒤도 걱정이다
20대 국회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교체했으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유독 처음 벌어진 일들이 많았으며 여야 대립이 극한에 치달았다는 불명예스런 평가도 받는다. 이대로라면 21대 총선 이후에도 무엇이 달라질지 우려가 나온다. /국회=남윤호 기자탄식하는 정계 원로 "부모 죽인 원수..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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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파면' 문형배 마지막 당부…"헌재 결정 존중해야 헌법 굳건"
6년 임기 마치고 18일 퇴임 헌재 당분간 '7인' 체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왼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헌재의 ..
2025.04.18
[윤석열 파면] 시민단체 "당연한 결과…제2의 내란 막아야"
비상행동·양대 노총·군인권센터 등 잇따라 성명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 대한 사법 처리 이뤄져야"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
2025.04.04
[TF초점] 검사 출신 금태섭이 쏘아올린 '검찰개혁 위기론'
공수처 반대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금태섭 의원 페이스북'공수처 반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주장…공론장 열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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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임기 마친 문형배-이미선 "헌..
윤석열,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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