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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대표발의 피해보상위원회 규모 확대·격상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정은경 등 책임자 처벌 관철돼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 발의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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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해사법원 설립' 가시권…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관련법 법사위 소위 통과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출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동구미추홀구을)이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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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평생 공개법' 대표발의 최대 사망 시까지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조두순 사태 재발 안돼…중단 없이 정보 공개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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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인접 지자체 의견수렴 의무화…절차적 정당성·투명성 강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29일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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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불법 개조 오토바이 소음 규제 주거지역 중심 소음 규제지역 지정 가능 "굉음 국민 일상 위협…국가 적극 나설 것"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 이동 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정성국 국민의힘..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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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 의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신뢰성 동시에 높일 것"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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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 전기사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입주민 알권리 보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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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의원, 풍력발전기 화재 사각지대 해소 법안 대표발의 고소작업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드론 활용 대응 근거도 마련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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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퇴직 인력의 경험·전문성 '교육현장에 재활용' 기반 마련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김응규 충남도의회 의원(아산2·국민의힘).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교직원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교육 현장의 소중한 자산으로 환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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