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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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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표발의자 빼고 '공동발의'만 부각…신정훈 의원, SNS에 '셀프 과시' 논란
'K-스틸법' 권향엽·'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주철현 대표발의 지역 정치권 "약삭빠른 생색내기…의도적 생략으로 보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2일 본회의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화면 갈무리. /신정훈 의원 페이스북[더팩트ㅣ나주=고병채 기자]..
2025.12.03
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햇빛소득마을' 호남 소외 막는다
전력계통 포화 2032년 이후 전망…주민참여형 발전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더팩트DB[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025.11.26
"30년 가까운 숙원"…국회, 3급 보좌관 신설 논의 속도 붙나
'최고 직급' 현행 4급 → 3급으로 상향 조정 "행정부 견제·인재 유출 방지·처우 개선" 취지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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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95건
천안시의회,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 통과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지역 경제 선순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종관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5.12.04
임오경 국회의원, '예술인 공제사업' 시행 법안 대표발의
'예술인복지금고' 설치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행 '첫발' 임오경 의원 /임오경의원실[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 광명갑)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하고 "10년 넘게 진전이 없었던 예술인 공제사업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2025.12.04
장종태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 의원 "제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할 것"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3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수입식품 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2025.12.03
법안 대표발의자 빼고 '공동발의'만 부각…신정훈 의원, SNS에 '셀프 과시' 논란
'K-스틸법' 권향엽·'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주철현 대표발의 지역 정치권 "약삭빠른 생색내기…의도적 생략으로 보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2일 본회의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화면 갈무리. /신정훈 의원 페이스북[더팩트ㅣ나주=고병채 기자]..
2025.12.03
인천시의회, 7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이단비 의원 대표발의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75세 이상, '아이 실버패스' 카드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료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시내버스 무료 대상자가 65세에서 75세로 조정될 전망이다.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단비 의..
2025.12.02
신성영 인천시의원,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신 의원 대표발의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장기 임차차량 포함 통행료 2028년까지 지원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영종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더 연장됨과 함께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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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개원 74주년 맞아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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