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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마사회 장외발매소 지역상생공간 확대' 법안 대표발의  문화·복지·여가 및 청소년 지원시설로…지역주민에 개방 金 "장외발매소, 지역 상생 도움 시설 활용 기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지역 상생 공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재섭..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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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과학기술 전담대사 임명…김건,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韓 외교 전문성 활용 체계 갖춰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전문 분야의 지식과 외교관으로서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전담대사로 임명해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글..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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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대표발의 피해보상위원회 규모 확대·격상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정은경 등 책임자 처벌 관철돼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 발의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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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의원,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시 동남을)이 지난 10월 30일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서남권의 혁신기업과 전략산업으로 연결하고, 지역 주도의 모험자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서..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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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사유지 도로 특별법안 건의안 채택…관리 공백 해소 촉구 명노봉 의원 대표발의…주민 안전·재산권 보호 강조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프랑카드를 들고 특별법안 건의안 채택 결의를 외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사유지 도로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촉구했다.아산시의..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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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 장교 임관 전 '사라진 군사훈련 기간'도 군복무 경력 인정 추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의원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 수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고도 해당 기간을 제대 군인 복무 기간..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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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의회 "유구읍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반대한다" 제269회 정례회 본회의서 공장 설립 반대 결의문 채택 이지은 의원 "주민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공주시의회가 27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구읍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반대 결의문 채택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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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개회…11일간 의정활동 돌입 제3회 추경안 심사·2027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태안군의회의 324회 임시회 개회 모습. /태안군의회[더팩트ㅣ태안=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가 19일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11일간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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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민주당 의원 "5·18 민주화운동 배상액 4배 차, 구제책 마련해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2026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동일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별 판결에 따라 정..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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