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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대표발의 피해보상위원회 규모 확대·격상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정은경 등 책임자 처벌 관철돼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 발의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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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해사법원 설립' 가시권…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관련법 법사위 소위 통과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출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동구미추홀구을)이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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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평생 공개법' 대표발의 최대 사망 시까지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조두순 사태 재발 안돼…중단 없이 정보 공개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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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유예 "공정 과세 기반 갖춘 이후 시행돼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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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마무리…24개 안건 처리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청취 조례·규칙안 12건 등 24개 안건 의결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장이 30일 본회의장에서 제314회 임시회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가 30일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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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가가 시설별 인권침해 피해자 先 구제"…특별법 대표발의 책임 인정자에는 국가 구상권 근거 마련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체계를 통합해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이 28일 국가가 전국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향후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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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교통취약계층 보행안전 강화 법안' 국회 통과 공사장 주변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에 안전시설 의무화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관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은 공사 현장..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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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베이밸리는 지속…돔구장은 원점 재검토해야" 민선9기 첫 임시회 개회사…감사원 감사 청구안도 대표발의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1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이병수·노경완 기자]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미래 성장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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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민주당 의원, '양봉인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봉산업 공익적 가치 알리고 양봉인 자긍심 높이는 계기 마련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14일 '양봉인의 날'을 제정해 양봉산업의..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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