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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대표발의 피해보상위원회 규모 확대·격상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정은경 등 책임자 처벌 관철돼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 발의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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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해사법원 설립' 가시권…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관련법 법사위 소위 통과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출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동구미추홀구을)이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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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평생 공개법' 대표발의 최대 사망 시까지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조두순 사태 재발 안돼…중단 없이 정보 공개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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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세 월경용품 지원' 길 열려…조기 초경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유호준 의원(민·남양주6) 대표발의…11세→9세 이상 도민 6845명의 서명 청원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성조숙증 등으로 초경 연령이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월경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도의회는 유호준 의원(민·남양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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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재생에너지기상' 법제화 추진 '기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재생에너지기상 정의·정보 제공 근거 마련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2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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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0월 24일 '한식의 날'…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한식 가치와 우수성 알리고 한식 산업 진흥 법적 기반 마련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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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의원, 유휴농지 체계적 관리 추진…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후계농 우선 임대 근거 마련…시장·군수·구청장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급증하는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년·후계 농업인의 현장 진입을 돕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임종득 국민의힘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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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인천관광공사 신규 사업 추진 효율성 극대화 토대 마련 박판순 의원 대표발의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판순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 위·수탁 사업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가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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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완화해야"…중위소득 80% 상향 촉구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복지 사각지대 해소 요구 1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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