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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사회적 가치 창출 기대" 보험·법률 전문성 결합…지속 협력 예정 19일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에서 열린 한화손해보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식에서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이사(오른쪽)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한화손해보험[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대한변..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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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사시 부활' 우려…"로스쿨 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법조인 양성 루트 문제 있어" 변협 "전면 점검으로 개혁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로스쿨과 사법시험 등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되자 우려를 표하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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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출범] 법조계 "사법 정치화 해결…섬세한 개혁 필요" 변협·민변·여변 등 법조단체 입장문 "양극화 극복, 투명한 국정 운영하길"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취임에 법..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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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10주년' 한국법조인협 신임 회장에 채용현 변호사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법조인협회가 제6대 회장으로 채용현 변호사를 선출했다./한국법조인협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법조인협회가 제6대 회장으로 채용현 변호사를 선출했다. 채 신임 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이 행동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조..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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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 찬반 치열…"사실심 약화" vs "상고심 과부화 해소"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사법부 안팎 찬반 입장 엇갈려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사법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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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 與 추진 사법개혁안에 커지는 법조계 우려 목소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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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與, 사법 파괴를 사법개혁으로 불러…가증스럽다" "민주, 찍어 내린 판검사로 내란 재판 하겠다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도대체 사법 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저들의 뻔뻔함이 가증스럽다"라며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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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용현 변호인 '모욕적 행위' 변협에 자료 송부" 법원, 변호인들 감치 명령 재집행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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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대장동 '구형 1/3 이상 선고'에 항소 포기가 관행? 잘못된 주장" "기존 관행대로 라면 100% 항소"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항소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라는 주장에 "잘못됐다"라고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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