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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룰 지켜 계약했는데…" 정부-법원 다른 판단 논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려도 된다는 법원의 조정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거센 임대차법 후폭풍…집주인 세입자 간 갈등·소송 불가피 [더팩트｜윤정원 기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전세 계약 갱신..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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