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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 예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수사관' 일원화 9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 유지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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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MAMA', 홍콩 대형 화재 참사 속 시상식 강행…"기부할 것" 당초 28~29일 이틀간 시상식 진행 예정  취소 대신 강행 결정…"음악이 지닌 치유와 연대의 힘 믿어" CJ ENM이 진행하는 '2025 MAMA AWARDS'가 홍콩 대형 참사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위로의 뜻을 담아 시상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CJ ENM[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홍콩..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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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인명사고 기사 악플 감지 강화… 2차 피해 예방 '클린봇 옵저버'에 인명사고 기사 탐지 기능 추가 언론사 의견 수렴해 성능 고도화…댓글 관리 강화 기대 네이버가 '클린봇 옵저버'에 대형 참사 등 인명사고 기사 탐지 기능을 추가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가 악성 댓글 활동이 증가하는 기사를 언론사에 알리는 '클린봇 옵..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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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불가…출범 전부터 구멍난 중수청 9대 중대범죄→6대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행안부장관 지휘 구조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되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연루된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더..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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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청 일원화·검찰총장 명칭 유지…재입법 예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수사관' 일원화 9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대형참사' 제외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 유지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고,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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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중수청 수사 구조 일원화 중수청 수사 범위 9대→6대 범죄 축소 중수청장, 법조·수사 경력 15년 이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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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중수청 9대 범죄 중복 우려"…사법관·수사관 이원화도 반대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사건 핑퐁 가능성에, 수사 지연 우려"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담은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수사 기능 중복 우려와 함께 수사조직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유재성 경..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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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변 "중수청·공소청법안 철회하고 국회 나서야" "검찰 영향력 확장·정치검찰 행태 지속" "검찰개혁방안, 2월까지 마무리돼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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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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