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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부산 덕성원 등 과거사, 복지부 총괄로 특별법·지원체계 추진" 특별법에 '피해자 배상금 지급 근거' 등 포함 예정 "실제 피해자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 부산 덕성원 사건을 포함한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피해 문제를 '복지부 총괄'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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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유린' 부산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 진실화위 진실 규명 통지 받아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인정 안 돼 재판부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부산 덕성원. /진실화해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들이 24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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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부산 덕성원 등 과거사, 복지부 총괄로 특별법·지원체계 추진" 특별법에 '피해자 배상금 지급 근거' 등 포함 예정 "실제 피해자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 부산 덕성원 사건을 포함한 집단복지시설 과거사 피해 문제를 '복지부 총괄'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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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유린' 부산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승소 진실화위 진실 규명 통지 받아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인정 안 돼 재판부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부산 덕성원. /진실화해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들이 24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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