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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도급계약 2년 이상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보호가 강화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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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업종별 구분" vs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의사봉 앞에 나란히 앉아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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