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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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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도급업체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중대재..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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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2건
진도군, 도급업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폭염 대비 안전보건관리 지침 및 법적 의무 사항 중심 교육 진도군이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진도군[더팩트ㅣ진도=김동언 기자] 전남 진도군은 최근 군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인양기 공..
2025.09.15
"노란봉투법 빌미는 가짜뉴스"…한국GM 노조 "사측이 책임 있는 답 내놔야"
"파업과 실적 연관 없어…내수 확대와 고용 유지가 해법"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한국GM 노조)가 4일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한국GM 구조조정 중단, 미래 발전 전망 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2025.09.04
청소도급업체 일대일 전속계약 조항 폐지…호텔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
호텔업 고용허가제 규제 개선안 지속 건의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일대일 전속계약 조건이 폐지되고,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면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2025.08.04
남원시의회 경산위, 토석채취 인허가 현장 확인 통한 행정개선 명령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왼쪽부터)소태수 위원, 이숙자 부위원장, 이기열 위원, 염봉섭 위원장, 한명숙, 윤지홍 위원이 남원시 관내 토석채취 허가 현장(덕과면, 주생면 일원)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있다. /남원시의회[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제2..
2024.11.28
[혁신포럼] 김일중 센터장 "KAMP 출범 후 300개 중소·중견기업 제조AI 적용…1등 국가 목표"
김일중 KAIST 제조AI빅데이터 센터장·책임교수 강연 2020년 세계 최초 민관 합동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KAMP' 출범 김일중 KAIST 제조AI빅데이터 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팩트> 혁신포럼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에 참석해..
2023.08.29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도급업체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중대재..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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