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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 최소 생활비 미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870만명 '사각지대' 공공운수노조, 임금 인상·제도 개선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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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아닌 기사에 운전 맡긴 택시회사…대법 "제재 정당" 택시회사가 단 1명이라도 소속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했다면 제재 처분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회사가 단 1명이라도 소속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했다면 제재 처분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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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나…노사 공방 본격화 플랫폼·특고 적용 여부 논의 착수 노 "확대 적용" vs 경 "현실적 불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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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업종별 구분" vs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의사봉 앞에 나란히 앉아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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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새 위원장에 권순원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새 위원장 반발 퇴장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제13대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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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장에 권순원 교수…민주노총, 반발 퇴장 최임위 1차 전원회의서 선출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제13대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전국민..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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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vs 동결…노사 양보없는 줄다리기  구분 적용·도급제 근로자 적용 확대, 노사 요구 무산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를 벌였다./ 정다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6일부터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1만..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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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노사, ‘도돌이표’ 갈등 반복 노 “최저임금 확대 적용” vs 사 “최임위 권한 아냐” 李정부 출범…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전망도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앞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정문주 근로자 위원이 각자의 주장이 담긴 팻말을 자리에 배치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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