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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 최소 생활비 미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870만명 '사각지대' 공공운수노조, 임금 인상·제도 개선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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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아닌 기사에 운전 맡긴 택시회사…대법 "제재 정당" 택시회사가 단 1명이라도 소속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했다면 제재 처분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회사가 단 1명이라도 소속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했다면 제재 처분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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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해야"…민주노총, 노동부에 이의제기 "정부 실태조사에도 도급제 노동자 근로자성 명시"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 요청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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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임위,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않키로 반대 15표·찬성 11표·무효 1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투표를 진행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투표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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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제 최저임금 노사 격돌…"기준 마련" vs "적용 불가"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노사 평행선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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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공방…"800만 보호" vs "권한 밖"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도급제 적용 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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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나…노사 공방 본격화 플랫폼·특고 적용 여부 논의 착수 노 "확대 적용" vs 경 "현실적 불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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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업종별 구분" vs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의사봉 앞에 나란히 앉아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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