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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아닌 기사에 운전 맡긴 택시회사…대법 "제재 정당" 택시회사가 단 1명이라도 소속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했다면 제재 처분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회사가 단 1명이라도 소속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했다면 제재 처분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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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vs 동결…노사 양보없는 줄다리기  구분 적용·도급제 근로자 적용 확대, 노사 요구 무산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를 벌였다./ 정다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6일부터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1만..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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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노사, ‘도돌이표’ 갈등 반복 노 “최저임금 확대 적용” vs 사 “최임위 권한 아냐” 李정부 출범…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전망도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앞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정문주 근로자 위원이 각자의 주장이 담긴 팻말을 자리에 배치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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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 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노사 입장 차만 재확인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도급제 확대 적용 vs 경영계,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세번째 심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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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노사 공방…"업종별 구분" vs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업종별 구분적..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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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토론·숙의 위해 최임위 15명 조정" 제안 최저임금제도연구회 15일 제안서 내고 활동 마무리 노동계 "위원회 위상 심각한 해악 끼칠 개악"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15일 고용노동부에 최임위 운영을 위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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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반복…개선 논의체 구성"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5일 이후 구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본격적인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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