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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첫 재판…"붉은 가벽, 범죄 안 돼" 도로법·건축법 위반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일부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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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비보호우회전’ 지속적 계도하겠다 명백한 위험행위에만 단속 3개월 계도기간 중 비보호우회전 사고 감소 광주경찰청은 비보호우회전 단속과 관련해 명백한 위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계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픽사베이 갈무리[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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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함평군-‘A리조트’의 불편한 진실③ 건축허가 불법 실체는 '국계법'…해석은 '엿장수 마음대로' 최초 허가 이후 6필지 추가와 4차례 설계변경 이뤄지면서 국계법시행규칙 별표2 적용 의문…함평군 "허가 전 검토에서 50m 이상 떨어진 사실 확인했다" 해명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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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지하시설물 안전 위해 2027년 '통합 공동조사' 추진 관리 기관 협의체 회의…조사 범위·비용 분담·공동 복구 등 논의 "공동조사 가장 중요…시민 안심하는 안전한 도로 만들 것"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고양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도시가스 등 10개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의 관..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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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전국 최초 'AI 옥외영업 인허가 자동 판단' 특허 등록 일선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시작…AI 기반 3단계 자동 판단 민경선 시장 "현장 문제의식이 만든 성과…성과 낸 직원 보상" 13일 민경선 고양시장(오른쪽)과 김동은 주무관이 특허 등록을 축하하며 차담회를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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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완용 땅도 '무단점유'…환수된 친일파 땅, 상당수 관리 부실 무단점유 필지 3분의 2, 점유자 특정 못 해 김형연 "재산 환수, 등기부서 그치면 안 돼" "독립유공자·후손에 '결실' 돌아가야" 국가가 환수한 친일파의 땅이 무단점유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무단점유 주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 무단점유지에 북부지방산림청의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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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높이도 거뜬…국토부,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기계 지정 특수건설기계 추가 지정…규격·면허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과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100m 이상 높이도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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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맞아 '낭만 야장' 활기…주민 민원에 자치구는 골치 지자체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해야 전문가 "무조건적 불법보다 상생 필요" 날씨가 따뜻해지자 사람들이 야장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따뜻한 봄기운이 퍼지면서 서울 도심 골목마다 '야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종로와 을지로, 성북천 일대에는 식당 앞 테이블이 늘어서며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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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막아선 '감사의 정원'…서울시, 행정절차 보완 안간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요건 충족 조치 조건 갖춰도 국토부와 협의 결과가 변수 광화문 '감사의 정원'은 법적 절차 미비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가 행정 보완을 통해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점은 불투명하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 조감도.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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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앞둔' 여야 국토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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