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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첫 재판…"붉은 가벽, 범죄 안 돼" 도로법·건축법 위반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일부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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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비보호우회전’ 지속적 계도하겠다 명백한 위험행위에만 단속 3개월 계도기간 중 비보호우회전 사고 감소 광주경찰청은 비보호우회전 단속과 관련해 명백한 위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계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픽사베이 갈무리[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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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함평군-‘A리조트’의 불편한 진실③ 건축허가 불법 실체는 '국계법'…해석은 '엿장수 마음대로' 최초 허가 이후 6필지 추가와 4차례 설계변경 이뤄지면서 국계법시행규칙 별표2 적용 의문…함평군 "허가 전 검토에서 50m 이상 떨어진 사실 확인했다" 해명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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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홈플러스 노조 천막 철거, 적법한 집행" 종로구청 직원 지난 10일 송치 구 "일방적 사건으로 볼 수 없어" 서울 종로구는 25일 구청 직원이 홈플러스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적법한 행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다빈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종로구는 25일 구..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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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2025 대한민국 관광도로 선정 전북 유일 선정…"길 위에서 자연과 쉼을 만나다" 도로와 관광을 잇는 전북형 지역활성화 모델로 주목 무주 라제통문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무주군 '구천동 자연품길(국도 37호선, 12㎞)'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관광도로'에 최종 선정됐다고..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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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배부름 옹벽' 간과한 오산시 공무원 눈앞서 '와르르' 이상 징후에 '미조치'…2시간 뒤 20m 앞서 참변 목도 경찰 수사 착수…붕괴 목격한 공무원들 병원 '줄입원'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더팩트ㅣ오산=유명식·이승호 기자] "옹벽 배면(뒷면)이 그렇게 많이 불러오지 않았다."경기 오산시 가장교차..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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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 예고된 인재?…이상 징후 목격하고도 미조치(영상) 유가족·공무원 19분 43초 대화 영상 입수…유가족 거센 항의 공무원 "배면 많이 불러오지 않는다고 느껴, 도로 통제 안 해" [더팩트ㅣ오산=유명식·이승호 기자]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 직전 오산시청 공무원들이 옹벽의 '배부름(Bulging) 현상..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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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설치 '가속'…도로 연결허가 신청 용인시청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나들목(동용인IC) 설치를 위해 도로 연결을 허가해 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신청은 '도로법'에 따른 절차다. 도로법 52조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를 연결..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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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도로 파손 주범 '과적 차량' 단속 강화 6월 9일 1차 단속 완료, 17일 2차 야간 단속 예정 목포시가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더팩트ㅣ목포=김동언 기자] 전남 목포시가 도로 손상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적 차량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시는 지난 9일 목포 신항만 일대에서 1차 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오..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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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앞둔' 여야 국토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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