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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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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첫 재판…"붉은 가벽, 범죄 안 돼"
도로법·건축법 위반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일부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
2023.03.10
광주경찰청 ‘비보호우회전’ 지속적 계도하겠다
명백한 위험행위에만 단속 3개월 계도기간 중 비보호우회전 사고 감소 광주경찰청은 비보호우회전 단속과 관련해 명백한 위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계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픽사베이 갈무리[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
2022.10.14
[기획]함평군-‘A리조트’의 불편한 진실③ 건축허가 불법 실체는 '국계법'…해석은 '엿장수 마음대로'
최초 허가 이후 6필지 추가와 4차례 설계변경 이뤄지면서 국계법시행규칙 별표2 적용 의문…함평군 "허가 전 검토에서 50m 이상 떨어진 사실 확인했다" 해명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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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9건
서울 중구 주무관 5명,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교통약자 이동권부터 골목상권 정책 지원 최우수상 이주희·김빛나, 우수상 조원희·조민호·이요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23일 제5회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주무관 5명을 선정했다.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남대문로 상인회가 온누리..
2025.12.23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국민 삶 개선·정부 효율성 강화·교통안전 제고 성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6일 밝혔다.문 의원은 초선이던 2..
2025.12.16
종로구 "홈플러스 노조 천막 철거, 적법한 집행"
종로구청 직원 지난 10일 송치 구 "일방적 사건으로 볼 수 없어" 서울 종로구는 25일 구청 직원이 홈플러스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적법한 행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다빈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종로구는 25일 구..
2025.11.25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2025 대한민국 관광도로 선정
전북 유일 선정…"길 위에서 자연과 쉼을 만나다" 도로와 관광을 잇는 전북형 지역활성화 모델로 주목 무주 라제통문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는 무주군 '구천동 자연품길(국도 37호선, 12㎞)'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관광도로'에 최종 선정됐다고..
2025.11.13
[단독] '배부름 옹벽' 간과한 오산시 공무원 눈앞서 '와르르'
이상 징후에 '미조치'…2시간 뒤 20m 앞서 참변 목도 경찰 수사 착수…붕괴 목격한 공무원들 병원 '줄입원'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더팩트ㅣ오산=유명식·이승호 기자] "옹벽 배면(뒷면)이 그렇게 많이 불러오지 않았다."경기 오산시 가장교차..
2025.07.28
[단독]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 예고된 인재?…이상 징후 목격하고도 미조치(영상)
유가족·공무원 19분 43초 대화 영상 입수…유가족 거센 항의 공무원 "배면 많이 불러오지 않는다고 느껴, 도로 통제 안 해" [더팩트ㅣ오산=유명식·이승호 기자]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 직전 오산시청 공무원들이 옹벽의 '배부름(Bulging) 현상..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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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앞둔' 여야 국토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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