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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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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장 "홍준표 시장 집시법 위반, 고발 들어오면 엄정 수사"
용혜인 "지자체장이라는 이유 만으로 헌법 침해하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게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찰청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집시법 위반 고발이 들어오면 엄정히 수사..
2023.10.23
용혜인의원, "퀴어축제 허가 권한 없다" VS 홍준표시장 "의원님 혼자 그렇게 주장"
용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월권, 공무집행 방해" 2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없다고 하자 홍준표 대구시..
2023.10.23
홍준표"퀴어축제 유권해석 받았더니"...법제처 “유권해석 반려”
법제처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경우 아니...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홍준표 페이스북[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 당시 도로점용과 관련해 법제처..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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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4건
정기전 뒤풀이 캠퍼스서 하자는 학교…고대생 90% '반대'
주민들 민원 증가…학교 "안전·행정·재정 부담" 학생들 "전통 사라질 위기"…대자보에, 연서명까지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오는 10월3일 예정된 '2026 정기 고연전 폐막제'를 교내 민주광장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고려대의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반..
2026.07.28
아산시, 삼성 113조 투자 뒷받침할 ‘원스톱 추진단’ 출범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온양 5라인 조기 착공 지원 13일 아산시청에서 열린 '삼성 투자 행정 지원 추진단' 출범식 및 제1차 정기회의 모습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삼성의 113조 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본격 가동했다.아산시는 13일 ..
2026.07.14
당진시, ESG Korea Awards 거버넌스 분야 대상 수상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대상 ESG 평가 거버넌스 분야 전국 1위 당진시는 23일 '제7회 ESG Korea Awards'에서 ESG 거버넌스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23일 ESG행복경제연구소와 한스경제가 공동 주최한 '제7회 ESG Kore..
2026.06.24
봄 맞아 '낭만 야장' 활기…주민 민원에 자치구는 골치
지자체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해야 전문가 "무조건적 불법보다 상생 필요" 날씨가 따뜻해지자 사람들이 야장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따뜻한 봄기운이 퍼지면서 서울 도심 골목마다 '야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종로와 을지로, 성북천 일대에는 식당 앞 테이블이 늘어서며 ..
2026.04.22
공정률 55%인데 공사 중지 '태클'…직권남용·안전 논란까지
감사의 정원 놓고 서울시-국토부 신경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 조감도. /서울[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광화문..
2026.02.26
시흥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경영 부담 완화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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