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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법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냐" 건축허가 받았어도 별도 점용허가 필요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도로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축허가를 받았..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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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광장시장 대대적 점검…바가지요금·위생 논란 정조준 시-종로구 합동 5~6월 집중 점검 서울시는 내·외국인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부터 위생·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노점 실명제 도입, 소방 안전 점검까지 위생·상거래·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문화영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최근 바가지요금과 위생..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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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오정동·고강동 일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음벽 설치' 해법 찾는다 경인고속도로변 현장 확인·방음벽 설치 관련 주민의견 청취·논의 조용익 부천시장이 경인고속도로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부지 방음벽 설치 관련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의 방음벽 설치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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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족쇄 푼다"…경기도, 46개 과제 개선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정비한다.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규제 혁신 드라이브'다.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 437건을 전수 분..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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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영 경기도의원, 자율방범대 초소 도로점용 허가 근거 마련 김동영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앞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자율방범대 초소도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남양주4)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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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임용 순위 바꿔 승진, GB 불법행위 미조치'…경기도, 군포종합감사 중징계 등 50명 신분상 조치 요구 행정상 조치 47건, 중징계 1명 등 신분상 조치 50명, 추징·회수 5억9200만원 작은도서관 취득세 등 감면 대상 포함 건의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GB)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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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충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충북 청주시는 최근 충북도에서 열린 ‘2023년 충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청주시[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최근 충북도에서 열린 ‘2023년 충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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